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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소음 피해 배상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변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2024년 광주 서구 주민들의 군 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며 정부로부터 받은 배상금 7,700만 원을 떼먹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도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군 공항 소음 피해 배상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변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2024년 광주 서구 주민들의 군 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며 정부로부터 받은 배상금 7,700만 원을 떼먹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도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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