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립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결론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입니다.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로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입니다. 헌재는 최 대행에게 재판관을 임

산업재해 치료 중 다른 질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ｍ 높이 지붕에서 떨어져 머리뼈와 목등뼈 등이 부러지며 크게 다쳤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 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3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오늘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의 2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입니다.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진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광주 지역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진 광주 서구의회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광주 지역 교통문화지수는 C등급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9위였으며, 특히 교통안전 분야는 13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치구별 평가에서도 광주 남구는 운전자들의 신호 준수율이 86.59%에 그쳐 전국 69개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고, 광주 서구는 교통사고 사상자 수 관련 항목에서 E등급을 받았습니다.

【 앵커멘트 】 2003년 처음으로 건립이 추진됐던 여수시립박물관이 22년 만인 올해 개관합니다. 특히 전남에서는 지금까지 단 3곳뿐인 종합박물관으로 조성돼 여수의 또 다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여수시 웅천지구 이순신공원에 자리한 여수시립박물관 공사 현장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0% 수준으로, 박물관 건물은 오는 4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여수에 종합박물관 건립이 추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각종 논란으로 포기와 재추진을 반복한 지 22년 만입니다. 특히

【 앵커멘트 】 광주 고려인 마을이 공공미술작품 64점으로 새단장됐습니다. 이색적인 볼거리도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주 역사의 교육에서 더 나아가 체험 요소를 확대해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문화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자유를 찾아 떠나는 열차. 1937년 조선인을 강제로 태우고 중앙아시아로 향하던 열차를 상징하는 조형물입니다. 중앙아시아풍의 조형물에 새겨진 키릴문자를 소리나는 대로 읽으면 '고려 사람', 즉 고려인을 뜻합니다. 최근 광주 고려인마을에는 주

【 앵커멘트 】 분양된 지 1년도 채 안 된 지식산업센터에서 입주업체들이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조한 분양률 탓에 시행사가 전기 요금을 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시행사와 신탁사도 손을 놓은 상황이라 업체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윤 모씨는 지난해 11월 입주 1년 된 사무실에서 퇴거해야 했습니다.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춰 근무 여건이 좋다는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인데, 요금이 미납되면서 전기가 끊긴 탓입니다 ▶ 윤ㅇㅇ / 입주업체 - "(지하 사무실은) 이

제주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좌초 사고의 실종자 2명 중 1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등은 2일 오후 4시 53분쯤 제주 구좌읍 토끼섬 서쪽 약 400ｍ 해상에서 사고 어선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발견했습니다. 시신 인양 작업은 1시간여 만인 오후 6시 9분쯤 완료됐습니다. 해경은 감식반 등을 동원해 시신을 확인한 결과 실종 상태인 30대 인도네시아 선원임을 확인했습니다. 실종자 1명의 신원이 확인됨에 따라 이번 사고의 사망자는 3명으로 늘고, 실종자는 1명으로 줄었습니다. 해경은 이날 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지금 가장 필요한 개혁은 윤석열 퇴진"이라며 "개헌보다 정권 교체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내란 정당이 반성 없이 정권 재창출하겠다고 하는 데 100일 동안 개헌도 하고 국가 개조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지금 개헌 논의는 내란에 쏠린 이목을 분산시키는 블랙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 대권 주자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좋고 경선을 거쳐야 한다"며 "다만 내부 총질은 안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처럼 '포

수업 중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동을 했다가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 측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김은구 부장판사)는 A군 측이 B중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군은 B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수업 중 C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반복해 교사가 정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B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행

윤석열 대통령 구속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건의 배후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이 받는 내란선동 등의 혐의를 사실상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전 목사는 2일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우리가 공덕동(서울서부지법 앞)에 갔는데 나는 연설을 하고 오후 8시에 다 해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속영장이 떨어진 것은 새벽 3시로, 애들이 거기 남아있다가 진압됐는데 우리 단체가 아니다.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전 목사 교회의 특임전도사로 알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제한 규정을 완화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3월 시작하는 전공의 수련에 사직 레지던트 중 2.2%(199명)만이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년 12월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때도 선발 인원이 모집 정원(3천594명)의 5%에 불과한 181명이었습니다. 특히 비인기 학과인 산부인과 지원자는 레지던트 4년 차 1명이었고, 방사선종양학과 3명, 피부과 4명, 비뇨

무주 덕유산 설천봉의 상징이었던 한식 건축물 상제루가 한밤중 화재로 소실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2일 0시 23분쯤 무주군 설천면 덕유산에 있는 상제루 쉼터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현장은 해발 1,520m 지점으로 곤돌라와 스노모빌을 타고서야 도착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불이 난 곳이 워낙 고지대인 탓에 진화 장비를 동원하기도 어려워서 인공 제설기로 1시간 50여 분 만에 간신히 불길을 잡았습니다. 심야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설산 꼭대기에서 위용을 뽐냈던 상제루는 까만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무주군

김영록 전남지사가 "무안국제공항은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나 새 떼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므로 10월까지는 문을 열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KBS1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이랄지 무안공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앞으로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안공항 수습 상황에 대해선 "유가족들의 협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고 수습이 참 잘 이뤄져서 장례 절차도 다 잘 치렀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지난 1월 18일에는 추모식까지 마쳤고 배&mi

국내 헌법학자들로 꾸려진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사건의 선고가 다른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학자회의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헌법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이번 사건보다 먼저 접수된 사건들 역시 9인 체제로 심리해 선고하는 게 헌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학자회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