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들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부는 수용자와 가족 33명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20년 11월 직원 중심으로 시작된 1차 감염과 같은 해 12월 이후 수용자 중심으로 확산된 2차 감염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바이러스 유사성이 낮고 당시 검

음주운전을 반복하다 결국 사망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차량을 몰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해당 구간은 제한속도 시속 30㎞의 노인보호구역이었지만, A씨는 시속 129㎞로 과속한 것으로 조사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한 원심 명령은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창원시 의창구 자신 주거지에서 14살 B양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누범 기간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원심의 형은 과경하다(가볍다)"고 구

소형 선박을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1명이 검거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중국 칭다오에서 소형 선박을 타고 제주시 한 해안가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3일 저녁 7시쯤 서귀포시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강제 출국당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와 함께 밀입국한 다른 30대 중국인 B씨는 지난 20일 검거돼 구속됐습니다. B씨는 지난해 10월 밀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구의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박 모 씨와 운영위원장 전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타인의 뇌물을 전달한 A씨는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 이외 공여자 4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박 씨와 전 씨는 지난해 4∼7월 공무원 채용 대가로 A씨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은 24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4년 한 차례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최 전 서장이 특조위의 직권조사와 재수사 요청을 거쳐 다시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합동수사팀은 수사 결과, 최 전 서장이 참사 발생 전 인파 밀집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참사 발생 후에도 적시에 구조 등 대응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이태원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조직폭력배 박철민 씨에 대해 경찰이 무고 혐의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4일 이 대통령 등을 허위로 고발한 혐의로 성남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출신인 박 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21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과 국제마피아파 측이 밀접한 관계라며 7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조사 결과 박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박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등을 고려해

검찰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투자자를 속여 수천억 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신청된 방 의장의 영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 계획이 없다고 허위 정보를 흘려 투자자들이 자신과 연계된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게 한 뒤, 직후 상장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2024년 광주지방검찰청 산하 지청에서 근무하던 중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30대 현직 검사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고, 해당 검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에서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오늘(24일)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탄소중립 추진 방향을 제시했고, UNFCCC 부사무총장은 기후행동의 실질적 이행과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포럼과 미래세대의 역할을 담은 세션도 진행됐으며, 기후투자 확대와 기술 혁신 등에 대해서도 다채로운 논의가 오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해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이 고발을 검토합니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전 씨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 신문 기사를 인용해 5·18은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면서, 실제로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양경제계를 대표하는 광양상공회의소 회장이 대리기사에게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6일 밤 8시쯤 광양의 한 식당 앞에서 대리기사 A씨에게 '배우자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면서 대리를 하라'는 취지의 막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쫓아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리기사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우 회장은 광양상의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의 남편이 해당 대리기사인 사실을 확인한 뒤, 대리를 이용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떠난 상황이었다며 막말은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

KBC가 보도한 '섬의 날' 행사 대행업체 선정 비리 의혹과 관련해, 여수시가 심사위원 3명을 고발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24일) 섬의 날 대행업체 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특정업체에 점수를 몰아준 의혹을 받는 심사위원 3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도 감찰을 벌이고 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도 여수시에 별도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KBC 보도 이후 여수시는 대행업체 선정을 취소하고 공모에 참여한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새 심사위원단을 꾸려 재평가를 진행하

【 앵커멘트 】 고용노동부가 두 달 사이 잇따라 두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한화오션에코텍 사업장에 대해 뒤늦게 근로감독에 들어가 결과를 내놨습니다. 한 달간 실시한 조사에서 위반사항이 100건이 적발됐고, 44건은 사법처리됐는데 노동부가 좀 더 일찍 조사를 실시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동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양 율촌산단 한화오션에코텍 사업장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1월과 3월 질식사와 끼임 사고로 노동자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한 달여간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다가 이번 주부터 작업을 재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