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되지만, 현재 법정구속은 되지 않은 상태라 조 교육감이 항소를 하면 직무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들 5명을 내정했음에도 공개경쟁인 것처럼 특별

교사들의 노트북을 몰래 해킹해 시험 답안을 빼돌린 고교생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군에게 장기 1년·단기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친구 B군과 함께 광주 대동고등학교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교사들의 노트북을 해킹하는 방법으로 중간·기말고사 16과목의 답안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B

흉기를 들고 금은방에 침입한 강도가 오히려 금은방 주인에게 역습을 당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27일) 오전 11시 반쯤 서울시 송파구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흉기로 주인을 위협하며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금은방에 들어가 망치로 60대 주인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금은방 주인은 금품을 건네지 않고 몸싸움을 벌인 끝에 망치를 빼앗아 A씨를 제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머리를 다쳤고, "먹고살기 힘들어 그랬다"고 말한 뒤 도주했습니다. 금은방 주인의

국민연금이 개혁 없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32년 뒤인 2055년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직전 추계보다도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는데,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오늘 (2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2개월 앞당겨 일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 약 20년간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간담회를 갖습니다. 강 시장과 광주시민협,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30일 광주NGO센터 시민마루에서 '기회도시 광주를 위한 소통과 협치'를 주제로 간담회를 엽니다. △시민안전 △민선 8기 현안 △여성 △협치·소통 시스템 등 각 사안에 문답하는 형식으로 3시간가량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해당 단체들이 민선 8기 6개월을 평가하는 집담회 이후, 강 시장에게 공식 간담회를 제안하면서 이뤄지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이들 단체는 '

공장 지붕을 수리하던 일용직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지붕 수리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지붕 수리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남 담양군의 한 제조업체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지붕 수리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된 책임자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인 A씨가 현장에 발판, 추락 방호망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사고가 난 것으로 봤습니다. 또, A씨가 건설업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오늘(27일) 오전 11시 45분쯤 경북 구미시 남통동의 한 주택에서 45살 A씨가 흉기를 휘둘러 76살 노인이 숨졌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구미경찰서 형사과를 찾아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최근 의붓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모친에게 소홀히 대해 불만을 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정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결정에 따라, 오늘(27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고시'를 통해 오는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 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의료 기관, 약국, 버스, 택시, 지하철, 항공기 등 대중교통 수단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통근·통학 차량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강원도의 한 숲에 유기된 신생아가 시민 신고를 통해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20대 친모는 "전 남자친구의 아기다. 처음부터 키울 마음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23살 친모 A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 30분쯤 강릉의 한 병원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찾은 뒤, 고성군 죽왕면 송지호 자전거 둘레길에 갓난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한 시민이 소방당국에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며 다급히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과

갓난아이를 방치해 살해하려 한 대학생 엄마에게 징역형이, 방치된 아기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으나 사망에 이르게 한 친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3월 11일 경북 경산 자신의 원룸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낳은 뒤 변기에 방치하고 외출하는 등 아기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날 A씨의 집을 찾았다가 아기를 발견하고 씻긴 뒤 대구 북구 자기 집으로 데려갔지만, 물만 주고 영양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구 21살 B씨

함께 사는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25일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8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둘째 아들 50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다음날인 26일, 피해자의 첫째 아들로부터 "어머니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집을 방문했다가 숨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피해자의 손과 발은 테이프로 묶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던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

광양에서 60대 건설노동자가 공사 차량에 치여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26일) 낮 1시쯤 광양시에 있는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신호 업무를 보던 모 건설사 하청업체 노동자 69살 A씨가 레미콘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현장이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만큼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반려견 소음 문제 등으로 악감정을 갖고 있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지난해 10월 67살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이웃에게 욕설을 했지만 이웃이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자 그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앞선 7월 술에 취해 피해자의 90대 모친의 뺨을 때린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평소 피해자

미성년 제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해 초 한강공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강제 추행하고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규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기회 삼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법무부 반대에 반나절만에 철회했습니다. 여가부는 26일 오전 열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 헌법은 '폭행ㆍ협박'이 수반돼야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는데, '폭행ㆍ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이 실제 성폭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를 '동의 여부'로 개정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