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20일 나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20일 진행합니다. 지난 2020년 12월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무리한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60대에게 금고 1년이 선고됐습니다. 17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5월31일 전남 화순군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의 차량 주행속도는 시속 27㎞였고, 피해자는 병원에 옮겨진 지 6일 만에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조사결과 이 도로는 평소 보행자와 차량통행이 많았지만 A씨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 이같은 사고

땅 매각 잔금을 받으려고 무덤을 파헤친 50대가 법정구속됐습니다. 1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분묘 관리자와 유족 등의 동의 없이 8기의 유연고 묘를 무단 발굴해 3m∼50ｍ 떨어진 토지 경계 부근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횡성군의 자기 땅을 제3자인 B씨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2019년 2월 분묘 60기가 존재한 해당 토지를 취득한 A씨가 B씨에게

폭언·욕설·협박성 민원 등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특이 민원이 3년간 8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3년간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특이 민원은 7만 9천 904건(행정안전부 자료)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평균 2만6천635건으로,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민원의 약 0.3%입니다. 폭언·욕설이 78%(6만2천295건)로 가장 많았고, 협박이 12.3%(9천839건), 성희롱과 폭행

대설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한파 속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새벽 5시 현재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서부,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 대설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2cm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자정부터 현재까지 새로 쌓인 눈의 양은 충청 근홍(태안) 13.1cm를 비롯해 예산 11,8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북 복흥(순창)에는 19.4cm가 쌓였고, 시종(영암) 12.3 현산(해남) 10.3 유치(장흥) 9.6 광주 8.5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울릉도는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5일 새벽 2시 35분쯤 청주 청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60대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4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40대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CCTV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뒤쫓았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CCTV가 있는 지역을 피해 이동했지만 결국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순신 3부작의 피날레를 장식할 영화 노량의 시사회가 여수에서 열립니다. 여수시는 내일(17) 오전 11시 15분과 오후 1시 40분, 메가박스 웅천점에서 시민 200명을 초청해 김한민 감독과 주연배우들이 참석하는 무대인사에 이어 조선과 왜군 최후의 결전을 그린 노량 시사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영화 '노량'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 세트장을 비롯한 남면 등지에서 촬영했으며 오는 20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광 한빛원전 5호기가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오늘(16일)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오늘 아침 6시 24분부터 발전을 재개해 오는 18일 전출력에 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기 점검 과정에서 원자로 냉각재 누설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됐던 한빛원전 5호기는 현재 밸브 교체 등을 마쳤으며, 원전 측은 특이사항 발생 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시가 K-문화콘텐츠 앵커기업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서울경제진흥원에서 K-문화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수도권 90여 개 앵커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고, 순천만국가정원을 한국형 디즈니월드로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이후 새로운 도시 모델인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한 한국형 디즈니월드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오늘(16일) "정부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신설에 나선 이민청을 전남으로 유치하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달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세미나, 지난 7월엔 법무부와 이민 제도 토론회 등을 여는 등 정부의 이민청 설립을 적극 지지해왔습니다.

여수시청 허가부서의 불성실한 답변 행태에 민원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의회 이석주 의원은 여수시 허가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허가과의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공무원들 업무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수시에 접수된 인허가 관련 건축 민원은 지난 2020년 1,300여 건에서 올해 2,500여 건으로 4년 사이 두 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여수시 허가과는 지구단위계획상 종합병원 신축만 가능한 웅천 의료시설용지에 병원 측 요청에 따라 장례식장 단독 건립을 추진하면

순천의 한 폐가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오늘(16일) 오전 순천의 한 폐가에서 60대 A씨가 헌 이불에 덮여 숨진 채로 발견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절도 용의자인 20대 남성 B씨를 조사하던 중 그가 전날, 폐가에서 자고 있던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훔쳐 달아났다는 진술을 확보해 현장에서 숨져있던 A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지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나주의 한 버섯농장 창고에서 불이 났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16일) 아침 8시 40분쯤 나주시 문평면의 한 버섯농장 조립식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115㎡를 태운 뒤 45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 안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16일) 광주·전남에 대설특보가 발효되면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내일(17일)까지 광주와 전남 서부 5~15cm, 전남 동부 1~5cm로 예보됐습니다. 강풍과 함께 기온도 뚝 떨어지면서 광주·전남 전역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내일(17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영상 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도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16일 오후 1시 24분쯤 서울 양천구의 한 오피스텔 유리창이 바람을 버티지 못하고 깨지면서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건물 인근에 주차돼있던 차량 4대가 파손됐습니다. 마포구와 서대문구, 강동구 등에서도 강풍에 건물 유리창이 파손됐다는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오후 2시 30분쯤 용산구의 한 건물 공사장에서는 가림막이 바람에 쓰러졌고, 3시 20분쯤에는 종로구의 한 리모델링 건물에서 샌드위치 패널이 떨어졌습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