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행위자 등만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가 상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오늘(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3년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575만 7천대로, 전년말 대비 1.0%(25만 4천 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1.99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3년 상반기에 91만 8천 대가 신규등록 되었는데, 차종별로는 승용차 77만 8천 대, 승합차 1만 3천 대, 화물차 12만 2천 대, 특수차 5천 대로 집계되었습니다. 규모별로는 경형차 6만 2천 대, 소형차 10만 9천 대, 중형차 48만 대, 대형차 26만 7천 대였으며, 연료별로는 휘발유 45만 2천 대, 경유 16만

광주·전남 기반의 주류기업 보해양조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보해양조는 이달 말부터 제품 뒷면에 전세사기 예방 홍보라벨을 부착한 '잎새주' 60만 병을 광주·전남에 공급합니다. 보해는 최근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자 전남경찰과 손잡고 이 같은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잎새주' 뒷면 전세사기 홍보라벨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전세사기 예방 모의고사'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전세사기 예방 모의고사'는 부동산 계약 시 점검해야 할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밥상 물가 불안을 막기 위해 비축 물량을 풀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19일) 한훈 차관 주재 수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수급 안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호우 피해로 수급이 불안정해지면 배추 1만 톤과 무 6,000톤 등 정부 비축 물량을 적기에 방출할 계획입니다. 가격이 급상승한 양파, 상추, 시금치, 깻잎, 닭고기 등은 내일부터 할인 지원 품목으로 선정해 소비자 부담을 덜기로 했습니다. 또 축사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공급이 부족한 닭고기의 공급량 확대를 위해 종란 수입, 계

2023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전년 대비 보리와 양파는 줄고 마늘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오늘(19일) 발표한 ‘2023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리 생산량은 9만 7,794톤으로 전년의 9만 8,836톤보다 1,042톤(△1.1%) 감소했습니다. 감소 원인은 이삭이 나오는 시기에 잦은 호우로 작황이 부실해 10ha당 생산량이 7.4% 감소돼 전체 생산량은 전년대비 1.1% 감소했습니다. 반면, 재배면적은 2만 5,250ha로 전년의 2만 3,6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어제(1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12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과세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개최된 국세청장 회의로, 한국 국세청의 선진 세정 시스템을 배우고자 하는 몽골 국세청의 요청과 몽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에 의해 성사되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몽골 국세청은 몽골에 진출한 450여 개의 한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세무 간담회를 매년 개최하여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세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 종업원을 장기간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 공정위의 제재는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롯데하이마트가 제기한 행정소송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제6-2행정부, 재판장 위광하, 주심판사 황의동)은 롯데하이마트(주)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에서 2023년 7월 12일 롯데하이마트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의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

육지와 섬 사이에 연륙교로 연결돼 사실상 육지나 다름없는 섬지역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추가 배송비 부과를 방지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또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시 반드시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대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신고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시핵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9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

장마철이 계속되면서 ‘금값’으로 치솟고 있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과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 침수와 산사태 등으로 농민들이 땀흘려 가꾼 채소류와 과일 등이 큰 피해를 입고, 생산 작업도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서 가격폭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7월 19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 5동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인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 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됩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국 시급 1만 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9일)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을 206만 74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 580원)보다 2.5% 높아졌습니다. 최저임금위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

미래에셋증권의 2천800억 원 규모 홍콩 오피스 빌딩 투자 펀드 자산의 손실이 불가피해지면서 우리은행이 투자자 손실을 일부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말 열린 이사회에서 '시몬느대체투자전문사모투자신탁제12호' 관련 고객 손실을 일부 보전해주기로 결정하고 최근 고객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앞서 미래에셋 계열 멀티에셋자산운용은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 빌딩에 대출하기 위해 해당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등 국내 투자자들은 2019년 6월 중순위(메자닌)로 해당 빌딩에 당시 환율 기준 2천800억 원을 대출해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023 순환경제 신사업 공모전'을 7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순환경제는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 구조를 벗어나 자원을 지속해서 순환시키는 경제체제로 전 세계적으로 그 관심과 관련 산업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인 이번 공모전 주제는 '이제는, 순환경제 비즈니스'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경제,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융합한 신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순환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모

김준하 국가AI산업융합사업단장이 정부 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는 광주 AI(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2025년쯤 체감할 만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단장은 17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국민들이 보기에 광주가 명실상부한 AI 기업도시로 비쳐질 시기가 2025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진행된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사업의 1단계 과정을 인프라 구축의 기간이었다고 설명한 김 단장은 그간의 노력들이 서서히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AI 데이터센터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넉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4월보다 0.82% 올랐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서울의 5월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4월보다 1.43% 상승했습니다. 5개월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아파트값이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역별로는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있는 서북권이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