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까지 씌우면서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강선운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국방부로부터 사건을 축소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밝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집단항명’혐의로 입건했다"며 "수사단장에 따르면 국방부가 수사범위를 대대장 이하로 한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게 외압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휘 책임이 명백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감싸고 수사에서 제외하도록 의견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가 임박한 가운데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위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12일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이 날 발대식에는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총괄대책위원회’(이하 총괄대책위) 우원식 총괄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신정훈 도당위원장, 윤재갑, 서삼석, 김승남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총괄대책위는 당내에 있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대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기구로 원내 주요 상임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원 보증'과 관련된 대검찰청 예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친 20대 남성이 마약류 양성반응을 보이고도 석방될 수 있었던 건 대검찰청의 예규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소동의 원인은 바로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라며 "한 장관은 자기 할 일이나 제대로 하고 예규를 당장 폐지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대검 예규는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군과 정부가 진상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주 휴가 중 병영 부조리를 다룬 드라마 'D.P.시즌2'를 정주행했다"며 "2023년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의 참담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20대 해병대원이 인재(人災)로 인해 순직했지만, 군과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진상을 은폐하기에 바쁘다"며 "사단장의 책임을 적시한 수사단장은 '항명죄'라는

국민의힘이 12일 정진석 의원에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만약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본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사법부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판사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세력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을 정도로 정치 성향의 뚜렷함을 보였다"며 "징역 6개월 판결이 정당한가"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직을 맡은 박원교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현재 사법부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정부는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 오늘 이후 진행되는 숙식·교통·문화체험·관광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면서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잼버리 조직위에 당분간 상황 기능을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잼버리대책반 회의를 주재하고 "잼버리 공식 일정은 마무리되나 일부 대원들은 잼버리 이후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출국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각 부처와 지자체는 버리 대원들의 안전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종료 후에도 참가자들이 원하면 숙소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국가 예산은 검찰 특활비 용돈처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사용했던 특활비처럼 국가 예산도 그렇게 써도 되는 줄 아는가 보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친 사고 뒷수습에 들어가는 돈은 모두 우리 국민의 혈세"라며 "잼버리 참사 수습에는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서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국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지지도 평가에서 민선 8기 1년 1개월 연속 1위를 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11일 발표한 '2023년 7월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조사' 결과 김 지사에 대한 긍정 평가는 66.5％로 가장 높았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취임 때부터 이번 조사까지 1년 1개월 줄곧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재선인 김 지사는 민선 7기에도 같은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43회 중 30회에 걸쳐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63.4%로 2위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던진 대의원제 혁신안을 둘러싼 내홍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의원제 개편 필요성을 놓고 지도부가 연일 공개 충돌한 데 이어, 현역의원들이 모인 당내 모임도 잇따라 혁신안을 거부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11일 오전 혁신위가 전날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에 준하는 혁신안을 발표한 뒤 열린 첫 지도부 공개 회의부터 파열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고민정 최고위원은 "국민이 선출해야 할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시급성을 다투는 것도 아닌 일로, 오

새만금 잼버리대회 부실 준비 책임과 관련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김 장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문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을 문책하라는 여론이 높아 이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여야가 파행 책임을 놓고 '네 탓 공방'을 하는 이 시점에 먼저 문책할 경우 파행 책임을 정부와 여당이 다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음 주부터 시작될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폭염 대책 미비와 관리 부실로 논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달 내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이른바 친문 의원들이 양산 사저에서 만찬을 예고하면서 이에 대한 정치적 해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석 의원들 중심으로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다"고 선을 긋는 반면 당 안팎에서는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 행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KBC 시사토크쇼 촌철살인에서 "참석하는 의원들도 대규모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그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 전 원장을 11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날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문 전 대통령은 출석 요구 아닌 서면 조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대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혁신과 건설 카르텔 혁파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1일 밤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LH는 최근 무량판 부실시공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철근 누락 단지 5곳에 대해 '경미하다'고 판단해 임의로 제외한 사실이 이날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LH #원희룡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현역의원 물갈이 공천룰과 대의원제 무력화를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내놓고 조기 해산했습니다. 혁신위가 던진 혁신안에 '최악의 혁신위' '무리수'라는 당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의 계파 갈등은 커져만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혁신위가 대의원 투표권을 무력화하고, 현역 국회의원을 자의적으로 물갈이할 수 있는 혁신안을 던지자 예상됐던 당내 분란도 시작됐습니다. 당내 친문 의원 모임으로 알려진 민주주의 4.0은 성명서를 내고 "당 조직체계가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국방부는 11일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는데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박 전 수사단장의 오늘 수사 거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병대사령부도 기자단에 문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