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현장실습생에게 잠수를 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요트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7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요트업체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홍정운 군에게 체중에 맞지 않는 납벨트를 입히고 홍 군이 물에 가라앉고 있을 때도 즉시 구하지 않았다면서 업체 대표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업체 대표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잠수 작업을 시켰으며 2인 1조로 해야 하는 잠수 작업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도가 오는 17일 자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후속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퇴직준비 교육(공로 연수)과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조직신설, 직무파견 등에 따른 승진과 전보 인사로, 인사규모는 신설 조직인 갯벌보존관리추진단장(4급) 1명과 팀장급(5급) 159명, 6급 이하 287명 등 총 447명입니다. 승진 인사는 과장급 1명, 팀장급 37명, 6급 이하 48명 등 총 86명입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홍보, 안전, 관광, 농정, 건설 등 팀장급 주요 보직 42개 중 16개 직위에 능력 있는

-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유지 조항 시정 안 해 1·2심서 벌금 300만원 - 2심 선고 후 교원노조법 개정…대법 "법률이념변화·종전조치 부당" 노조 규약을 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장석웅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현 전남교육감)에게 면소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위원장과 전교조에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은 해직

서울의 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 지역 3천㎡ 이상의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의무 조치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PC방과 식당, 카페, 영화관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12∼18세 청소년의 방역패스는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현장실습생에게 따개비 제거를 위해 잠수를 시켰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요트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7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요트업체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홍정운 군에게 체중에 맞지 않는 납벨트를 채우고 물에 가라앉았을 때도 즉시 구하지 않았다면서 업체 대표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현장실습을 나온 특성화고 3학년 홍정운 군은 여수 웅천 요트장에서 요트에 붙은 따개비 제거작업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건설노조가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는 부실시공과 콘크리트 양생 문제 등 복합적 원인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건설노조 광주ㆍ전남본부는 "이번 사고는 무리한 작업 진행에 따른 부실시공과 콘크리트 양생 문제, 설계 구조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뒤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을 원청사가 하청업체에게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건설현장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현복 광양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도로가 개설될 곳에 부인 명의로 땅을 미리 사는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현복 광양시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정 시장의 부인에 대해서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로 넘겼습니다. 정 시장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에 소위원회 설치 규정이 신설될 전망입니다. 관련 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법제처와 행정안전부가 여순사건법 시행령에 소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해달라는 유족회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차관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병철 의원은 소위원회 설치 규정이 명문화됨에 따라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며, 부족한 부분은 개정을 통해 보완해나갈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구성을 위해선 초광역권 계획의 목표와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초광역권과 도심 융합특구 정책 세미나에서 우명제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역 거점의 혁신 인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간적인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주변 지자체와의 초광역적인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만들기'와 같은 구체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방역 대응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오늘(14일) 목포시 부주동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 방역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출 자제와 사적 모임 자제 등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 지사의 현장 방문은 최근 전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도민들의 걱정이 커지자 불안감을 낮추기 위한 행보로 분석됩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사흘째 칩거에 들어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거취에 대해 "사퇴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여 대표는 오늘(1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심 후보 자택에서 심 후보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께서는 진보 정치의 소명의식을 저버리지 않겠다.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심 후보는 지난 12일 선대위를 통해 "현 선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이후 외부와 연락을 끊고 칩거에 들어갔으며, 13일 정

김영록 전남지사가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방역 대응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목포시 부주동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 방역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병상 확보에 나서는 한편 감염 방지를 위해 사적 모임 자제 등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약 일주일 뒤면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 우세종이 될 전망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수리 모형에 따르면, 오는 21일쯤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점유율이 50%를 넘으면서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 24일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온 이후 13일 기준 국내 감염 사례 중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22.8%로 나타났습니다. 질병청은 "입국 차단·확산 억제 조치를 통해 오미크론의 우세종화 속도를 늦추고 있지만, 방역조치를 완화하면 빠르게 우세종화 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할

전남 여수와 강원 양양을 잇는 하늘길이 다음 달 18일 개통됩니다. 강원 양양을 기반으로 하는 항공사 플라이강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양양-여수 노선 운항 승인을 받고, 다음 달 18일부터 운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플라이강원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등 주 4회 여수-양양 구간을 운항합니다. 취항 예정 여객기는 189석의 B737-800 항공기로, 양양과 여수 구간의 운항 소요 시간은 1시간 안팎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관광지인 여수와 양양 구간의 항공기 운항이 시작됨에 따라 두 지

정부가 전 국가와 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외교부는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하고 있다며,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달 13일까지 1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도 해외유입 확진자가 12일 380명, 13일 391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오늘(14일) 409명이 발생하는 등 사흘 연속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과 3단계(철수 권고) 이하에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