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 도박을 하다 상대방에 불을 질러 살해한 범행에 대해 징역 35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이 각각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는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61살 A씨의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인도 항소장을 내 이 사건은 쌍방 항소로 2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윷놀이 도박 중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 피해자의 화상 원인을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나서 재적 291명 중 찬성 204명, 반대 61명, 기권 26표로 의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발을 들였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 후보자를 차기 헌재소

대법원이 '강제징용 노동자상(像) 모델은 일본인이다'라는 주장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조각가 김운성·김서경 씨 부부가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과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부는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의뢰를 받아 2016년 8월 일본 교토 단바 지역에 있는 단바망간기념관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2019년까지 서울, 대전, 부산, 제주 등에 노동자상이 세워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LA

이재태 전남도의원이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을 선 예비타당성 통과, 후 노선 결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9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로 열린 광역철도 교통체계 개선 학술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불거진 노선 이슈는 예타 통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광주광역시가 전라남도와 사전 협의도 진행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광주·전남 상생의 산물이라 할 광역철도 건설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을 알리는 긴급재난문자 경보음에 놀란 60대 남성이 침대에서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시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30일 새벽 5시 40분쯤 "재난 문자 경보음에 놀라 침대에서 떨어져 거동이 어렵다"는 60대 남성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남성은 침대에서 떨어지며 얼굴과 팔에 상처를 입은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기상청 등에 따르면 30일 새벽 4시 55분쯤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점(경주시 문무대왕면)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흔들림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군수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군수는 지난해 1월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앞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증거 없이 증인만 내세워 고발인이 상대 후보자와 결탁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전남 신안군은 12월 1일 관내 분야별로 분산된 복지 혜택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한 통합복지플랫폼 '행복 더하기 통합복지카드'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행복더하기 통합복지카드'는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다양한 복지 대상자가 읍·면사무소 방문 없이 분야별로 맞춤 복지 혜택을 신청하고 복지카드 발급과 카드 이용 및 조회까지 한 번에 제공되는 통합 복지 서비스입니다. 현재 군민들이 버스, 택시, 도선 등을 이용 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카드를 신청 발급받아 종

주택 청약제도가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개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으로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합니다. 또한 뉴:홈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의 2배인 월

여수국가산단 내 한화솔루션 공장에서 기계가 파손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한화솔루션에 따르면 30일 0시쯤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 내 한화솔루션에서 화학제품인 크레졸 관련 제품 개발 공정을 시험가동하던 중 기계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한화솔루션 측은 "시험 가동 중 압력이 높아지면서 관에서 일부 스팀이 누출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즉시 시험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학물질 누출이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도 한화솔루션 1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

광주 북구갑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정준호 변호사가 조국 전 장관을 향해 "광주 출마를 염두에 두고 군불을 때다간 결국 본인 속만 타고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다음 달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자신의 저서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를 열며 언론에 첫 공개행보를 갖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준호 변호사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반윤 정서와 반윤 분노를 정치적 기반으로 신당 창당을 염두하고 시작한다면 개인의 복수심에 따른 행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서 대의원 표 비중은 낮추고 권리당원 비중은 높이는 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김종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한 번 더 하려는 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29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지금 왜 총선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거를 하냐. 그게 이해가 안 간다"며 ‘이재명 당 대표 재선용’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단지 추정해 보면 총선 앞두고 있으니까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 여러 명이 여학생 1명을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도내 한 중학교 교사가 117 학교 폭력 신고센터에 연락해 "남학생 여러 명이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생 1명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고 알렸습니다. 신고에는 A군 등 남학생 여러 명이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인 B양을 대상으로 "성폭행하겠다" 등 성희롱성 발언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B양이 자신들이 괴롭히던 동급생을 도왔

함평지역 주민과 사회단체로 구성된 '전투비행장 강행 이상익 군수 파면 투쟁본부'가 30일 광주지검 목포지청 앞에서 '양복뇌물'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상익 함평군수에 대한 신속한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투쟁본부는 "이 군수의 양복 뇌물 사건이 목포지청에 송치된 지 만 1년이 되고 있는데도, 목포지청은 송치된 사건마저 차일피일 미루는 등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500명이 넘는 군민들에게 구속기소 촉구 탄원서를 받아 목포지청에 냈고, 청사 앞에서 1인시위와 집회를 2개월 이상 진행했다"며 "이 정도로 검찰

셀프 차량 관리가 확산되면서 코팅제ㆍ방향제 등을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생활용품 및 자동차용품 해외직접 구매액은 2022년 약 3,086억 원으로 3년간 약 67%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해외 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이하 ‘미인증’)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9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