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

헛된 망상에 빠져 친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2시 40분쯤 친동생 19살 B양을 흉기로 십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를 말리는 B양의 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그동안 부모와 여동생에게 조롱당하고 노리개로 살았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평생 가족의 노예로 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이 전 장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건물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또,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거센 장맛비가 예보되면서 정부가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과 충청권에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까지 이틀간 서울과 경기, 강원, 충청, 전북 지역에 시간당 30~5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호우도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1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게 내리다 점차 남쪽으로 내려가겠

상습 갑질과 대금 미납으로 하도급업체로부터 신고를 당한 원청이 보복 소송을 제기하며 하도급업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전자통신기기 판매사인 A사가 기계부품제조 하청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익잉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익잉여금은 기업 영업활동에서 얻어진 수익을 바탕으로 한 잉여금을 의미합니다. A사는 지난 2008년 B사와 부품제조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년간 거래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후 2016년 A사는 사업 확장을 이유로 B사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가담한 남성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 모(36) 씨와 이 모(63)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법원 청사 내에 있던 직원들을 공포로 몰아가는 데 일조해 건조물의 평온을 해쳤으며, 법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고 법원의 권위에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의 권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법원 판단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은 분쟁을 이어

서울구치소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구인을 위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인력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윤석열의 금일 오후 조사를 위한 내란 특검의 인치 지휘와 관련해, 서울구치소는 금일 오전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 특검팀이 직접 구치소로 와서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리고 가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로 게스트하우스 직원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서귀포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피해 투숙객은 잠을 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다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한집에 살던 시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며느리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밤 10시 25분쯤 부산 영도구 자기 집에서 시어머니인 60대 B씨의 배와 왼팔 등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금전 문제로 남편과 통화하며 크게 다퉜고, 이후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에게 휘두른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 특수상해

남산타워를 무단으로 오르고 영상까지 촬영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남산타워를 무단으로 오른 30대 A씨를 건조물침입 혐의로 지난달 중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중순 허락을 받지 않은 채로 남산타워 꼭대기까지 올라간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당시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높은 곳이 좋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억 원 상당의 금을 직거래 도중 훔쳐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이천경찰서는 금 직거래 현장에서 4억 원 상당의 금을 판매자로부터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남성 A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밤 9시쯤 이천시의 한 창고에서 금 판매자 B씨와 만나 대화를 하다가 금을 낚아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로부터 "금을 도둑맞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이어 신고 접수 12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0시쯤 A씨와 그의 공범으로 추정되는 1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50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한 충북 충주시 공무원 55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B양이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피해자와 친밀감과 신뢰 관

지난 3월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난입해 현수막을 불태우고 대학생들을 위협한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모욕·재물손괴 혐의로 A씨 등 유튜버 12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A씨 등은 지난 3월 11일 저녁 충북대 개신문화관 광장에서 이 학교 학생들 주도로 열린 '윤석열 탄핵 인용 촉구 집회'에 난입해 라이브 방송을 켠 채로 집회 참가 학생들에게 다가가 고성과 함께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습니다

화요일인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밤이 되어서야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날 밤까지 강원영동중·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 안팎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충청권·전북·대구·경북, 울릉도·독도 10~60㎜ △제주도·서해5도 5~20㎜ △강원영동중·북부 30~80㎜(많은 곳 강원영동북부 100㎜ 이상) △강원영동남부, 강원영서 5

제주도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2박 3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오며 1,400여만 원을 쓴 20대 외국인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사기와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적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1시쯤 제주 서귀포시 내 한 호텔 주차장에 세워진 렌터카 차량에 침입해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훔친 렌터카를 몰고 제주시내로 이동한 뒤 훔친 신용카드로 김포공항행 항공권과 일본 후쿠오카행 항공권, 일본 후쿠오카 시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국민의힘과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원실 보좌진을 향한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 준비 소회를 묻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논란 속에서 상처받았을 보좌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가 부족했던 점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겠다"고 했

지인에게 돈을 빌려 놓고 '도박 자금'이라며 갚지 않던 채무자에게 법원이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달 11일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홀덤펍 딜러로 근무하던 A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B씨에게 2024년 2월부터 약 두 달간 사업 자금, 생활비, 기존 도박 빚 변제 등의 명목으로 1,200여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이 받은 돈이 민법상 갚을 의무가 없는 '불법 원인 급여'라고 주장하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드론작전사령부(경기 포천)와 국군방첩사령부(경기 과천)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작전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한 군 부대 여러 곳을 특정했고, 드론사와 방첩사도 그 핵심으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12일 우리나라는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영동과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제주도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으며,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남 북서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로 인한 예상 강수량은 5~10mm입니다.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19~25도 사이 분포를, 낮 최고기온은 27~36도로 예보돼 무덥겠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 가족이 올해도 아들의 생일을 맞아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기부하며 주위를 훈훈하게 했습니다. 주인공은 서산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조덕래 씨 가족입니다. 11일 서산시에 따르면 조 씨 부부와 고등학교 3학년 아들 민성 군이 전날 이완섭 시장에게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조 씨 가족의 기부는 지난 2008년 민성 군의 돌잔치 비용을 쾌척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매년 민성 군 생일마다 300만 원씩, 올해까지 누적 5,4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민성 군도 중학교에 진학한 뒤부터는 용돈 등을 모아 성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