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24일로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0일 서면브리핑에서 "한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온 헌재가 왜 이번에는 윤석열보다 (늦게 탄핵안이 의결된) 한덕수에 대해 먼저 선고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가 오는 24일 진행됩니다. 20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의 선고 기일을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9일 1차 변론만으로 종결된 지 33일 만의 선고입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점이 늦어지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사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민들은 12·3 비상계엄은 위헌이 명백하다며 만장일치로 서둘러 파면하라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윤석열 파면 시민대회 참가자들 - "내란 검찰 우두머리 심우정은 사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광주 시민대회' 참석자들이 광주검찰청사로 행진합니다. 검찰청사와 법원 정문 명판에 근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가 19일째"라며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에 나올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광주진보연대 - "윤석열을 파면하고 사회대개혁 실현하자" 광주진보연대가 헌법재판소의 단호한 결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법 계엄이 촉발한 위기 상황을 질서 있게 수습하려면, 헌법과 국민만 보고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 싱크 : 오미령/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불특정인들을 겨냥한 살인 예고 글을 올려 경찰에 신고된 유튜버가 헌재 앞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 서부경찰서 등에 문 대행과 불특정인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협박 글의 글쓴이는 유튜버인 40대 남성 A씨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유튜브 채널 정보란에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직무 복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며 "우리 윤카(윤 대통령)께서 직무 복귀하시면 제 역할은 끝난다. 만약 그게 안 될 시에는 몇몇 죽이고,

한국의 '핫플레이스'였던 종로구 북촌 일대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면서 인근 숙박업체들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인근에 위치한 한 '한옥스테이' 업체에 외국인 투숙객들의 "폭동 위험 없느냐"는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부터 '그곳이 폭동 위험 지역 아니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다"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시위가 '폭력적이다',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인근의 다른 숙박업체 사장 A씨는 "1~2월 매출은 반토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찬성과 반대측 양 진영이 헌법재판소에 '팩스 폭탄'을 퍼부으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15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300여 건의 탄원서가 팩스로 접수됐습니다. 평소 헌재는 하루 5건 정도의 팩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헌재 자유게시판에 접속자가 폭주해 마비되고 본인 인증 절차가 강화되자 팩스를 보내는 형태로 압박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도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헌재에 팩스를 보내는 방법을 알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14일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결론은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고, 다음 주 19일에서 21일 사이에 헌재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헌재는 금요일인 이날 일과가 끝날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당사자 측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진행 당시에는 변론종결 이후 이날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습니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

【 앵커멘트 】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사회적 갈등과 혼돈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시도민과 지역 사회단체는 윤 대통령을 하루빨리 파면해 국론 통합에 기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신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 싱크 : 민주노총 광주본부 대표단 -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흰 장갑을 끼고 빨간 띠를 맨 조합원들이 경쾌한 노래에 맞춰 율동을 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갈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어진 탄핵 기각에 대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정 마비 시도와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원인이 된 탄핵들이 기각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이 증명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신속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테러 가능성을 막기 위해 총기 출고와 헌법재판소 상공 비행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 경찰청에 탄핵 선고 전날부터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하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습니다. 헌재 결정에 불복한 세력이 총기를 테러에 동원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총기 소유·유해 조수 포획 허가를 받으면 경찰관서에 보관해야 하며 수렵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이튿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면서 당과 의원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9일 윤 대통령과의 관저 면담에서 "(윤 대통령이) 다행히 건강해 보였다. '난 괜찮다,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고 하면서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전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우리 당과 의원님들에 대해서 미안함과 고마움의 뜻도 말씀하셨다"고 밝혔습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및 명태균 특검법 공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이후 말과는 달리 실제 행동에서 정확히 내란에 부역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나라를 혼돈에 밀어 넣은 것에 대해 단죄받아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합니다. 11일 헌재는 국회와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 검사 등 3명의 대리인단에 이같이 선고일을 지정했다고 통지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이 지검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에 대한 변론은 지난달 24일 마무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자동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허위조작감시단은 "3월 9일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탄핵 반대 딸깍으로 끝내기'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며 "이들은 개발자 도구 '깃허브'를 통해 자동 입력 스크립트를 배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월 9일부터 3월 10일 오전 11시 30분까지 조작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의 시·도지사가 10일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석방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법 기술의 불상사"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구속기간 산정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왜 하필 윤석열 구속 취소에 처음 적용

서울교통공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신고 당일 안전사고 우려 시 헌법재판소 인근의 안국역을 폐쇄하는 등 특별 관리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공사는 우선 오는 8일 대규모 도심 집회가 예정된 만큼 1·2호선 시청역, 3호선 안국역·경복궁역, 5호선 광화문역·여의도역·여의나루역에 모두 232명의 안전 인력과 물적 자원을 투입합니다. 해당 지하철역은 승객 유입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나 역사 출입구 봉쇄 등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역사 내부 인파 밀집 시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신속히 각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세력의 29번 연쇄 탄핵 중에서도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정략 탄핵이 바로 한 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이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탄핵은 단 한 번의 변론으로 모든 변론 절차가 끝났다"면서 "증거도 없고, 쟁점도 없고, 당장 각하시켜도 할 말이 없는 최악의 졸속 탄핵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 최종 변론이 끝난 지 3주, 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법조계에서는 전례에 따라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과거에도 재판관이 중도 합류했을 때 해당 재판관을 평의에 참여시키지 않고 8인 체제로 결정을 선고한 사례가 많습니다. 헌재는 2017년 11월 11일 유남석 전 재판관이 취임했지만 11월 30일 정기 선고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이 취임한 2023년 12월에도 헌재는 취임 3일 뒤 정기 선고를 열면서 정 재판관 없이 8인만으로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