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날짜선택
    • '허위 공문서' 작성 인정했는데…법적 조치 지지부진
      【 앵커멘트 】 나주시가 채석장 시범 발파를 앞두고 주민의견서를 허위로 작성했던 공무원의 비위 의혹을 인지하고도 2주 가까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뒤늦게 정식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미 사전 조사 단계에서 해당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늑장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정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올해 초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나주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채석장. 개발 승인을 앞두고 읍사무소 공무원이 주민 의견을 담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자신이 임
      2026-08-12
    • 경찰관이 서류 조작해 피의자 체포·구속..특별 승진까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피의자를 위법하게 체포·구속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불법감금 혐의로 충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6일 사기 사건 피의자인 B씨의 집 현관문에 '경찰서로 연락 바란다'는 메모지를 붙이고 사진을 찍은 뒤 다시 떼어냈습니다. 그는 출석요구서도 보내지 않았으면서 이틀 뒤 "B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면 출석요구에 불응했다"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m
      2022-11-25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