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8·17 전당대회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피선거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최고위원회가 예외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두 사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판단하고 당무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에서도 두 후보의 자격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이날 다시 최고위원회의를 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대표의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습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허 대표는 법정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허위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