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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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대법원 "평등법상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
      영국 평등법에 규정된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한다는 영국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각) '스코틀랜드 여성을 위해'(For Women Scotland·FWS)라는 단체가 스코틀랜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영국의 평등법상 '여성'과 '성'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여성과 성을 의미한다고 만장일치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10년 평등법의 성별(sex) 정의는 명확하게 성별이 이분법적임을, 즉 사람은 여성이거나 남성 중 하나라는 걸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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