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2심의 징역 4년 선고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4일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의 김 씨에 대한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혐의에 대한 징역 4년 선고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 측도 지난달 30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공동정범 혐의를 비롯한 1심서 인정되지 않았던 혐의와 공소시효 등 상당부분을 인정해 징역 4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여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는 4일 오전 여의도의 한 모처에서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만남은 전날 조응천 후보가 제안한 공동 대응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화답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발의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 전선을 짜야 한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 등을 올려 논란입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 특별수사관 이모씨는 전날 자신의 SNS에 권창영 특검과 함께 찍은 사진과 수사관 임명장,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을 올렸습니다. 이씨는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특검) 수사관 관점에서 수사경력을 쌓으면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극대화될 테니까"라며 특검에 합류한 동기를 적었습니다. 이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씨는 SNS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에 대해 "이번 국조를 보면서 '아,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갖다 줬구나' 이런 걸 온 국민이 오히려 더 잘 알게 되었다"며 서영교 위원장을 '보수의 새어머니'라고 조소했습니다. 손수조 대변인은 1일 KBC '여의도 진검승부'(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그런데 이번 국정조사를 국민께서 지켜보셨을 때 뭐가 남았을까요?"라며 "제 기억에는 요즘 '보수의 새어머니'라고 불리는 서영교 위원장께서"라고 서영교 위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곽영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습니다. 종합특검은 3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대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라며 "대검은 종합특검법 제6조 6항에 따라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함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종합특검이 요구한 자료 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수사 협조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엄중한 심판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계엄 시도'와 관련한 추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전·현직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국회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3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던 계엄군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

2차 종합 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전 차장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8일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특검팀은 영장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이 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7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김대기 전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주거지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을 압수수색 중입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의 무자격업체로의 변경과 관련해 도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국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한 사실, 견적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검증이나 조정 절차를 생략한 채 대통령실 지시로 행정 부처 예산이 불법 전용돼 집행된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날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6일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의 추가 명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업체 사무실과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해 김 여사가 명품을 추가로 수수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 업체의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특검보는 구체적인 뇌물 공여자와 시점, 개가액 등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관계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특검팀은 관저 공사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의 민간법원 첫 재판에서 그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 측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단장 등 전직 군인 6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직권으로 김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은 내란 핵심 임무인 국회 무력화를 위해 국회의사당 봉쇄 등을 직접 지휘하고 실행한 사람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국금지 조치됐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무부가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최근 원 전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원 전 장관을 대상으로 한 특검팀의 본격 수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영부인인 김건희 씨 일가의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입니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의원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은 종합특검팀 출범 후 첫 강제수사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2022년 윤석열 인수위 당시 관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윤 의원이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이전 TF팀장이던 윤 의원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해 온 특검팀이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인 엄희준 전 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기소의 핵심은 지휘부가 하급자인 주임 검사에게 부장검사를 배제하도록 지시해 부장검사의 정당한 수사 지휘 권한을 침해했다는 점입니다. 특검팀 조사에 따르면, 김 전 차장검사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수사 기록을 주임 검사로부터 회수해 직접 '무혐의' 취지의 상급청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주임 검사에게 해당 보고서를 상급청에 보고하도록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1심 법원이 계엄의 사전 계획 단계와 국헌문란 목적의 범위 등을 잘못 판단했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장을 제출한 25일 항소 취지를 설명하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계엄은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행위이며, 권력의 독점·유지 목적이 증명되는데도 원심은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며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판단 범위도 매우 협소하게 설정해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25일 정식 출범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 개시를 알렸습니다. 현판식에는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특검을 비롯해 권영빈(31기)·김정민(군법무관 15회)·김지미(37기)·진을종(37기) 특검보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나머지 특검보 1명은 추후 임명될 예정입니다. 권 특검은 현판식 이후 브리핑에서 "3대 특검이 출범한 이후

법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 시작 - 법원 "검찰·공수처, 윤석열 내란죄 수사권 있다" - 법원 "검찰의 내란죄 기소, 위법하지 않아" - 법원 "재직 중 대통령이어도 '수사 자체'는 허용" - 법원, 尹 '장기독재 목적 1년전 계엄준비' 특검 주장은 불인정 -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이 재판의 핵심" - "尹, 야당 주축 국회 제압 결심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 - "尹, 군사령관들과 모임... 격정, 하소연 등으로 볼 여지 적지 않아. 지나치게 준비 허술" - "곽종근 국회 점거 임무 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

김건희 씨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른바 '재판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9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 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도록 힘써주겠다고 속여 이 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혐의액 8,00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