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탈취와 침해행위를 정부가 직접 조사하고 시정권고 등을 하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가 도입 8년째를 맞았지만, 실제 시정조치 사례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행정조사는 모두 8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중기부가 시정권고를 내린 사례는 1건,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4건에 그쳤습니다. 반면 조사중지 6개월 경과나 신고인 철회 등에 따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