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 인사들이 법원에서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당시 해경 지휘부에 내려졌던 중징계 처분도 법원에서 잇따라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2부(최상수 부장판사)와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7일 윤성현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각각 낸 정직 및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경청장이 윤 전 청장에게 한 정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