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독단적으로 졸속 강행하는 정부조직 개편은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8일 자신의 SNS에 "헌법에 명시된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국회 의석수로, 하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정권의 범죄는 덮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더 충격적인 것은 '수사'를 행정안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정부 조직의 구체적 형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날 논의되는 개편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청이 담당했던 기소와 수사를 위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되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 등은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 세부 과제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6일 국정기획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과도하게 집중된 정부 기능과 권한을 과감히 분산·재배치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검찰 등 권한 집중 우려가 제기돼 온 부처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과거 기획예산처로 되돌리고, 재정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로 개편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11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성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독립부서를 두는 것은 유엔 차원의 권고이고 세계적 추세로, 그와 정반대로 가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여가부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성평등가족부 혹은 성평등가족청소년부 등의 대안을 가지고 있다. 내부 논의를 거쳐 여가부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말했습니다. 여가부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