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대수술 예고…국정기획위 "권한 과도 집중 해소, TF 구성"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6일 국정기획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과도하게 집중된 정부 기능과 권한을 과감히 분산·재배치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검찰 등 권한 집중 우려가 제기돼 온 부처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과거 기획예산처로 되돌리고, 재정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습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축소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금융 분야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하거나 아예 ‘금융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직 정비 필요성을 언급하며, 유능한 정부 구조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주당 내에서 제기돼 온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같은 조직개편안과 맞닿아 있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조세 개편과 관련해서도 "중장기 조세·재정 개혁안을 포함해 다양한 개혁 어젠다를 논의하겠다"고 말하며, 속도감과 완성도를 중시해달라고 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개편, 종합부동산세 완화 여부 등이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 운영 계획과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과제는 신속하게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후 대응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실행 계획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국정기획위원회 현판식과 위원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특별 강연을 통해 문재인 정부 당시의 경험과 유의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과도기 조직으로, 7개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분과별로 하루 두 차례 회의를 열어 공약 검토와 국정과제 설정, 조직개편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분과장으로는 박홍근·정태호·이춘석·이해식 의원이 참여했고, 사회 분야에는 이찬진 참여연대 자문위원장과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 외교안보 분야에는 홍현익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참여했습니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주장해온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 최연숙 전 국민의힘 의원 등도 위원으로 위촉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해 현장의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