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여성 2명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1억 6천만 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지난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10월까지 28개월간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성인 B 씨에게 39차례에 걸쳐 6,200만 원의 차용금을 편취하고, B 씨의 신용카드를 270차례나 사용한 뒤 결제 대금 553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또 다른 여성인 C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의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인용 조건으로 '보증금 1억 5천만 원 납부', '주거 변경 시 허가', '공판기일 출석', '관련자에 진술 번복 설득 및 강요 금지', '공동피고인 및 관련자들과 만남, 연락, 접촉 금지', '해외 출국 시 허가' 등을 내걸었습니다. 4개월 만에 석방된 서 전 실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7일 법정에 다시 출석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차 공판을 엽니다. 지난 3일 첫 공판 이후 2주 만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이 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밝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5·18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윤상원 열사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윤 열사의 유족 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불법 행위로 고인과 가족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고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해당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5·18 보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