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때부터 두 번 살인을 저지른 무기징역수 60대 남성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6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다시 무기 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정신병원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당시 B씨의 집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사건 당일 B씨가 A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친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20대 남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17일 새벽 2시 45분쯤 경기 포천시 일동면의 한 거리에서 고등학생인 B군을 불러내 감금하고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B군을 CCTV가 없는 곳에서 주먹과 골프채로 수십 차례 집단폭행한 뒤 A씨 집에 데려가 부모 앞에 무릎 꿇리고 강제로 사과하게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이 광주를 찾아 현재의 양당제를 비판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21일 2시 반부터 광주의 한 세미나룸에서 열린 '호남청년과의 미니토크'를 가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가 위기에 처했다,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방향을 돌려 지속 가능 국가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미니토크에서는 기존에 몸 담았던 민주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현재의 민주당이 의석이 모자라서 윤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며 "재판받으러 다니는 사람, 비리 혐의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흉기 습격을 당해 수술을 받고 최근 퇴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당분간 출석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어떤 의학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14일 말했습니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학적으로는 말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아무런 사유도 발견할 수 없고, 실제로 퇴원 소감을 발표하는 이 대표를 보더라도 말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이어 "그렇지 않다면 지난번 단식에 이어 또다시 재판 판

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둔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9)씨에 대해 1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특별한 관계가 없는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 벌어진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진술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

축구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과 관련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형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형수 A씨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A씨가 공소사실에 관여한 바가 없고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는 뜻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A씨도 "전혀 모르는

'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19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A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A씨는 사건 브로커인 62살 성 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검찰 수사를 받는 가상자산 사기범에 대한 법률 상담과 진술서 작성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청탁을 받고, 법률 상담 이후 그 결과를 진술서 형태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재판이 12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30대가 또다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특수 상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0시 30분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인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입니다. B씨는 복부 등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직접 112에 "B씨를 기절시켰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달아났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군수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군수는 지난해 1월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앞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증거 없이 증인만 내세워 고발인이 상대 후보자와 결탁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수십억 대 투자사기 혐의가 드러난 전청조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박명희 부장검사)는 전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형법상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강연 등을 진행하며 알게 된 지인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전

무면허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강원 원주시 흥업면의 한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크레인 기중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았으며, 과거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

친딸을 성추행했다가 부인에게 두 눈을 찔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0여년 전부터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친딸을 지난 10여년 동안 23차례에 걸쳐 추행했으며, 지난 6월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이 자신이 잠든 사이 흉기로 눈 부위를 찔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인근 가게에 들어가 흉기로 시민을 위협한 공무원이 불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7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는 특수협박 혐의로 부산시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2일 저녁 7시쯤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인근 자재단지의 한 가게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며 가게에 비치된 커터칼로 주인을 위협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온라인 카페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75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A씨는 피해자를 실제로 만난 적이 없었지만 "너 때문에 심장이 요동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을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 측이 또다시 법관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앞서 정씨 측이 제기한 법관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지만, 정씨 측이 다시 기피 신청을 하면서 이달 중순 재개될 예정이었던 재판 일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법조계는 14일 정씨 변호인단이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법관기피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기피 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해당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이혼한 부부의 반려견도 법적 자녀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이 콜롬비아에서 내려져 화제입니다. 콜롬비아 보고타 고등법원은 지난달 콜롬비아의 한 대학 학장인 하데르 알렉시스 카스타뇨가 이혼한 전처를 상대로 반려견 '시모나'를 주기적으로 만나게 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카스타뇨는 2021년 전처인 리나 마리아 오초아와 이혼한 뒤 반려견 시모나를 보지 못하게 된 슬픔에 종종 소화불량 등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후 전처에게 주기적으로 시모나를 보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지난해 전처를 상대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불법 브로커로 활동한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 2,000여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인과 함께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학동4구역 재개발정비 사업 수주에 힘을 써주겠다며 업체 4곳으로부터 12억 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

편의점에서 담뱃갑 경고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다 점주를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른 점, 범행 내용과 경위가 가볍지 않은 점, 지체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던 중 담뱃갑 경고그림이

영아들을 상습 학대한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어린이집 원장 A씨와 보육교사 등 6명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전남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서 3세 미만의 영아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손이나 다리를 이용해 아이들을 누르고, 아이가 밟고 있는 이불을 잡아채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