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관련, 사법·형사 시스템 변화로 국민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연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주어진 사건의 완벽한 종결 권한을 갖게 됐는데, 국민들은 경찰이 역량이 충분한지, 또 믿을 만한지, 자율 교정이 가능한지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처럼 검찰이 보완수사를 한다고 100%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겠으나, 그나마 그게(보완수사권이

【 앵커멘트 】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안공항 이전 문제를 직접 챙기는 등 여전한 관심을 보인 가운데 관련 특별법도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내년 착공 2030년 가동이라는 목표가 실현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오는 11일부터 반도체산업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시행령에는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국유지 사용료나 기반 시설 구축 비용을 국가가 최대 100%까지 가산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내

이재명 대통령이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 사이의 과세 형평성을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를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살다 보니 우연히 집값이 올랐다면 세금을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 수십억원을 벌면서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양도소득세

이재명 대통령이 콜롬비아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합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준병 국회의원(단장)과 이해민 국회의원을 대통령 특사로 임명해 오는 7일 열리는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사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콜롬비아 신정부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겠다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또 신임 대통령 주최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사실상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지만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거부권은 의견이 다르다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될 때 행사하는 것"이라며 "지금 법안은 그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열고 신속한 주택 공급 대책 마련을 강도 높게 주문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3일 오전 11시 30분 귀국 직후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3시에 시작된 회의는 밤 10시 30분까지 무려 7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과 위원장에게 현황을 보고받고 실무 국장들에게도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며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도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ETF를 둘러싼 시장 혼란의 책임을 물어 이재명 대통령과 금융당국 수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3일 이 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서민위는 이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상품 도입과 규제 과정에서 이뤄진 의사결정에 위법한 부분이 있었는지 철저히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막판에 논란이 된 공소기각 확대 조항도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소기각' 조항은 대통령과 민주당 강경파의 뒷거래라고 맹폭하자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헛소리’라며 "검사가 하던 짓을 국힘이 그대로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조문화한 것일 뿐 새로운 것이 없다는 입장인데, 국회 비공개 회의록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자의적 법률 해석과 재판 지연 등 향후 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탄 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는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됩니다. 재판부는 탄 전 교수가 낸 3차 출국정지 처분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국정지로 탄 전 교수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칠레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과 칠레는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등을 포함한 통상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며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열린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949년 칠레는 남미 국가 중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했고, 2004년 한국은 FTA 첫 상대국으로 칠레를 택했다. 이후 양국 교역액은 20년 만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현직 대통령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보수진영 반발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도 한 목소리로 "대통령도 현행 헌법 체제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인 생각이 아니라고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조 의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 제128조 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한다"며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브라질 정부·기업이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 7건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무역·투자와 산업기술, 바이오·헬스케어, 핵심광물, 식품, 항공우주 등 미래 산업 전반에서 양국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와 브라질 투자진흥기관(APEX Brazil)은 유망 산업 공동 발굴과 기업 매칭, 투자유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브라질 혁신기관과 국제 공동 연구개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시간 27일 브라질리아에서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올해를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양국 협력을 한 단계 격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체결한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산업기술·에너지·우주·영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경제·통상위원회를 중심으로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여권에서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 장관을 향해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피해 나가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민적·시대적 요구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면 정 장관이 이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성호 장관은 누구보다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라며 "대통령을 위해 자신이 희생해야 한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유가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최대한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6일 현지시간 브라질리아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지역 상황이 다시 불안정해지면서 국제유가가 출렁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가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상황이 악화할 경우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화물차와 건설기계 운전자, 농어민, 이동 노동자 등 경유 의존도가 높은 계

【 앵커멘트 】 국무총리직을 내려놓고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가 KBC와 단독 대담을 통해 당대표 구상을 밝혔습니다. 당청 간의 갈등이 없었다면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을 하나로 통합하고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백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김민석 후보는 국무총리직을 내려두고 다시 국회로 돌아와 당대표에 도전하는 이유로 '당청 갈등 해소'를 들었습니다. ▶ 인터뷰 : 김민석 / 민주당 당대표 후보 -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국정 성과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미국·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방문국인 브라질을 향해 출국했습니다. 전날 미국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1박 2일간 샌프란시스코에 머무르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하는 'AI(인공지능) 서밋' 행사에 참석하는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미 기업 간 협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청와대는 이런 행보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총 9,500억 달러(한화 약 1,375조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미국과 남미 3개국(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국과 남미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메르코수르(남미 공동시장)와의 무역협정 협상 재개 및 AI 시대 핵심 광물 협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스페인 EFE 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 "양측의 협력은 단순히 제조업 제품을 통해 천연자원을 교환하는 관계가 아닌, 혁신과 투자, 기술, 그리고 인재를 통해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서밋 선언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뻔한 소리를 왜 미국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0거래일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매수와 매도 사이좋게 5번씩이다"라며 "이재명 정권이 만든 증시 도박판에서 개미 투자자들의 계좌만 녹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서밋에서 '글로벌 AI 공급망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