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이 조율 없이 청와대에 제청 후보를 사실상 '서면 통보' 한 것으로 파악돼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 104조 2항에 따라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선관위특검) 특별검사로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앞서 선관위 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검찰 출신의 이태한 변호사와 이혁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만장일치 추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 중 이태한 비상임위원을 최종 낙점했습니다. 신임 이태한 특별검사는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으며, 이번 특검 임명에 따라 본격적인 진상 규명 수사 준비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관위특검 수사 범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재명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인 18일 페이스북에 "영원한 스승"이라는 제목의 추모글을 올리고 김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민생, 미래를 내다본 정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이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문화산업의 토대를 마련한 점을 언급하며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신 대통령님의 혜안과 개척자 정신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가장 뚜렷한 이정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가 김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인공지능 혁명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중진 의원들의 골프 회동을 계기로 불거진 개헌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연임 의사가 없고 임기를 5년으로 마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개헌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연임은 없다. 재판받겠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헌법 개정을 논하기에 앞서 현행 헌법부터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를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한미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에 맞춰 개최된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기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라며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방력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화와 이를 함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새 당 대표 선출을 앞둔 17일 "그동안 민주당답게 치열하게 토론하고 경쟁했지만, 오늘부터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우리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했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은 숱한 위기의 순간마다 당원 여러분의 헌신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 강한 민주당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며 "더 나은 나라를 바라는 저마다의 절박한 마음이 있기에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4일 전국 18세 이상 2,5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3%p 내린 43.0%로 집계됐습니다. 부정 평가는 54.1%로 지난주 대비 1.1%p 상승하면서 3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0%p) 밖에서 긍정 평가보다 우세했습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제81주년 광복절 행사에서 한일 협력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경축사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모임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이 대통령은 역사 문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피한 채 일본에 '따뜻한 온기'를 주문했다"며 "광복절에 주객이 뒤바뀐 모습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한일관계의 빛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종전 제안에 대해 "비핵화 없는 종전은 바로 북핵 인정"이라며,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16일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종전을 제안했다"며 대한민국의 북핵을 압도하는 핵 독트린과 핵공유 수준을 높인 핵무장 프로젝트를 함께 언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자며 관련국 간의 다자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광복절인 15일 저녁 잠실 올림픽공원을 다시 찾아 장외 강경 우파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장 대표는 이날 현장에서 대형 태극기를 흔들며 행진하다 마이크를 잡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 겸 광복 3주년 기념식에서 한 연설을 낭독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목걸이를 착용한 그는 "(이 전 대통령은) 국민 참정권이 대한민국과 헌법의 기초임을 이미 천명했다"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자유는, 참정권은, 자유 대한민국은 안전한가"라고 외쳤습니다. 이어 "독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개헌에 찬성하는 야당 의원들과 잇따라 골프 회동을 한 것을 두고 "개헌 찬성 의원들을 포섭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은 연임이 가능한 개헌을 통해 본인의 퇴임 후 재판을 피하려는 빌드업 과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추기 위한 실효적 방안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도입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골자로 한 개헌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와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자는 것이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는 2022년 대선 당시의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0년 된 현행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점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이 14일 발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4%,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6%로 집계됐습니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10%였습니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인 지난 7월 4주 조사보다 7%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수치상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9%로 가장 많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 다선 의원과의 골프 회동에서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13일 연합뉴스에 지난달 초 이 대통령과 골프를 치며 개헌 문제를 논의했고,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나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대통령에게 현행 '87년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도 개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3일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등 18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헌신한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비롯해 재외 독립유공자 후손, 순직 군인·소방공무원 유가족, 서해수호 전사자 유가족과 참전장병 등이 참석했습니다. 3·15의거 당시 부상자들을 치료했던 정성자 씨와 5·18민주화운동 당시 일기를 기록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주소연 씨도 함께했습니다. 이 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급정책의 경우 현실적 제약 요소도 많다. 소요 기간도 길어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며 "인허가도 매우 축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49%를 기록하며 2주 전보다 4% 포인트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 NBS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49%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주 전 조사 당시 53%보다 4% 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반면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43%로, 직전 조사 37%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대폭 강화된 데 대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가업상속공제 개편 관련 비판론을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사 내용 중 '택시·버스 운송업, 마트·병원·약국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대목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업종에 수백억 원씩 상속세 감면

국민의힘이 다세대주택 무단 증축 논란이 불거진 김상호 춘추관장을 청와대가 징계 후 면직 처리한 데 대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 관장의 면직안은 지난 11일 최종 재가됐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주택 7채 보유자'로 이름을 올린 김 관장은 논란이 일자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 역시 징계 수위조차 밝히지 않은 채 서둘러 면직 처리했다"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수석대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