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마나 과징금'...장바구니 담합 과징금 2.2조, 버티기에 90% 미수납·감면
서민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을 가중한 가격 및 입찰 담합을 일삼은 식품기업들에 최근 10년간 부과된 과징금이 2조 2,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3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부당공동행위(담합)로 제재받은 식품업체는 총 61개,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2조 1,91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식품업계의 담합은 군 장병 급식용 가공식품(2017년)부터 축산물·빙과류(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