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청 신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1일 선고일을 발표한 헌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방청 신청 시작부터 접속이 폭주하면서 홈페이지 접속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후 5시 반 현재 방청 신청을 위해 대기 중인 인원은 5만 명이 훌쩍 넘습니다. 신청은 오는 3일 오후 5시까지 받습니다. 이후 전자 추첨을 거쳐 당첨된 인원에게 문자메시지로 방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는 대심판정에는 일반인 방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공정한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정해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재에게 특정한 판결을 강요하고,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판결 선고 전에 불복선언까지 한 바 있다"며 헌재의 중립성을 주문했습니다. 헌재를 향해 권 원내대표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이런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잡은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와 일반 방청객 시청을 허용한 점 등을 들어 "이건 100% 8대 0 파면"이라고 자신 있게 전망했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은 1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입장에서 이 중대한 일을 국민 여론 전체와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이걸 생중계하고 일반 방청을 허용하겠다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생중계를 허용했다고 하는 건 '이거는 자신 있다'는 뜻"이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확정됨에 따라 경찰이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유혈 사태 등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100m 이내 '진공 상태화'에 조기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1일 오후 1시 기준 헌재 인근 반경 100m 이내를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고 헌재 앞 국민변호인단 농성 천막 등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선고일 1~2일 전부터 진공 상태화를 계획했지만, 앞당긴 겁니다. 경찰의 통보를 받은 국민변호인단 등은 헌재 정문 인근에 설치한 천막을 단계적으로 자진 철거할 예정입니다. 헌재 인근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확정되면서 주요 외신들도 이를 긴급뉴스로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1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선고 지정 소식을 긴급뉴스로 보도하며 "오는 금요일 탄핵 당한 윤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파면할지 혹은 직무에 복귀시킬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선고가 어느 방향으로든 한국의 국내 분열을 심화시킬 결정"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헌재의 선고일 지정을 속보로 내보내면서 선고일 발표 직후 강세로 돌아선 한국의 원/달러 환율과 국내 코스피 지수 추이 등을 전했습니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상식적으로 보면 8대 0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시간이 많이 끌어지면서 헌법재판관 중 이견이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한민국이 불행에 빠지지 않으려면 인용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증거보다 12월 3일 온 국민이 TV에서 국회에 무슨 군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국회를 침탈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며 "그 장면은 어떤 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오는 4일로 확정되면서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선고 절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평결 내용의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전날 오후 늦게나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략적으로 결론을 정해져 있지만, 마지막으로 주문을 확정 짓는 절차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재판관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오전 중 최종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정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가 4일 오전 11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마른 대지에 한 줄기 단비와 같은 소식이 전해져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4일 선고는 탄핵 찬성 의견에 8대0 전원 일치로 합의됐을 가능성을 크게 점치게 한다"며 "민주당이 갖고 있던 불확실성도 해소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공지됐습니다. 1일 헌법재판소 공보관실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 만입니다. 선고기일에는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 등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된 이후 108일째 심리가 진행돼 왔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63일, 박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재차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의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전날 김 전 장관 측에 결정을 발송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앞서도 한 차례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0일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지난달 12일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1일 정부로 이송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행사한 7번째 거부권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41번째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며 "이에 동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재판관들의 판단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에 "더불어민주당의 겁박에 결코 굴복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것만이 민주당의 집단 광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극단적 언사를 내지르며 헌재에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당장 발표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복귀 시 국민이 저항하며 생길 혼란과 유혈 사태를 어떻게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고발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탐욕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그동안 판사로서 지극히 편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인민노련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 후보자는 판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일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3월 4주 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응답은 57.1%로 전주 대비 3.2%p 올랐습니다. 반면 '여당의 정권 연장' 응답은 37.8%로 2.6%p 하락했습니다. 양측 간 격차는 19.3%p로, 지난 1월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특히 중도층에서 정권 교체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중도층의 정권 교체 응답률은 67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뒤 평의에 한 달 넘게 걸리면서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끝낸 뒤 34일이 지난 이날까지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3배 이상 시간을 들여 논의했지만, 아직 선고일 발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변론 종결부터 기간을 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부터 11일 뒤인 5월 11일 선고일을 공개하고 사흘 뒤인 14일 선고했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30일 이재명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판단이 긴요하다"며 "국민 모두의 헌법재판소, 국민 모두의 재판관께서 국민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져 헌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지만, 헌법재판관 또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국면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지연되면서 여야 모두 강경파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을 막아 조기 대선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독주를 막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더해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연쇄 탄핵

조국혁신당은 다음 달 4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전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30일 발표했습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헌재는 윤석열 파면 선고가 지체되는 이유라도 설명해야 하는데 내내 침묵하고 있다"며 "국민은 울분과 불안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4월 18일 헌법재판관 두 명(문형배·이미선)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전부 무죄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파 판사들의 사법 테러, 이재명 판결 특혜"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 관련해 최용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특혜가 아니라 부당한 기소와 잘못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바로 잡힌 것"이라며 '판결 특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최용선 부원장은 오늘(30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그러니까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그러는데 인식의 문제에 관한 것을 허위사실 적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