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특히 대주주 과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춘 조치가 시장에 미친 충격파를 감안해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10억 원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 등을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도 입장문을 통해 "세법 개정은 국회에서 최종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부동산 임대료'에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부동산 임대료' 관리비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보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의 부동산을 2018년 1월 두 자녀에게 증여했으며, A씨 자녀들은 증여세를 신고하며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임대료 환산가액' 62억여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표기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부동산경기 침체로 줄곧 감소해 온 월별 국세수입이 올 들어 처음으로 전년대비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소비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증가한 결과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금년 10월 국세수입은 38.6조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0.5조 원 증가해 올 들어 처음으로 월별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증가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0.4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순수토지매매거래량이 2022.8월 4.9만 필지에서 2023.8월 3.

국세청은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아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부동산 등 1만 명, 국내주식 등 3천 명, 국외주식 7만 2천 명, 파생상품 1만 명을 포함해 모두 9만 5천 명입니다. 2022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및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