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배관을 타고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새벽 3시 반쯤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2층짜리 주택 외부 배관을 타고 올라가 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발견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경찰은 같은 날 밤 10시 40분쯤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범행에 앞서 A씨는 B씨의 인터넷뱅킹

스토킹하던 여성을 보복 살해한 김훈(44)을 도와 피해자 차량 등에 위치추적장치를 붙인 공범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위치정보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김훈에 대해서도 위치정보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정폭력처벌법 위반(보호처분 불이행)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대인 피해 여성 B씨의 차량과 B씨 어머니 차량, 지인 차량 등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30일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실효성을 높

전 연인의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며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흥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밤 10시 30분부터 22일 새벽 2시쯤까지 전 연인 여성 B씨가 거주하는 시흥시 정왕동 빌라 근처에 머물며 초인종을 누르고 빌라 주차장에 있던 B씨 차량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이어 오전 9시쯤 "간밤에 전 연인이 찾아왔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간부급 헌법연구관들의 성 비위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과 달리 지방 근무지가 없는 헌재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와 지속해 대면하는 상황 등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A 부장연구관은 3년여 전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해 여성 헌법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다른 간부급 연구관 등이 이런 사실을 묵인하는 등 대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보복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훈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는 8일 김훈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훈은 지난달 14일 남양주시 오남읍 도로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로 과거 교제하던 A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훈은 A씨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다 퇴근하는 A씨의 차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해 구속된 김훈(44)에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23일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김훈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남양주북부경찰서에 진행된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주변인 진술이나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기존 사건들 내용,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조서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보복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

경찰청이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20일 구리경찰서장 박 모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자 감찰 지시로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이 조사에 착수한 지 4일 만에 이뤄진 첫 조치입니다. 피해자는 지난 14일 살해당하기 전 차량에서 발견된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두 차례 신고했음에도 피의자 김훈의 신병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첫 번째 신고는 사건이 벌어지기 45일 전인 지난 1월 28일에 이뤄졌습니다. 구리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을 스토킹한 외국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브라질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국의 집을 20여 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우편물을 둔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검찰에서 "정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정국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흉기를 소지한 채 스토킹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의 영업장에 흉기를 들고 나타나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손님으로 방문하며 알게 된 업주 B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A씨는 이미 경찰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및 통신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으나,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자마자 스토킹 피해자에게 수십차례 연락하고 협박한 40대가 결국 다시 감옥행 신세가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7∼15일 88차례에 걸쳐 B(26)씨에게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2024년 2∼3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지

오픈채팅에서 만나 사귀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최근 상해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교제 중이던 40대 여성 B씨의 주거지에서 손과 발로 B씨를 마구 폭행해 흉골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B씨가 오픈채팅방에서 다른 남성과 대화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 스토킹한 외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브라질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정국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용산구 소재 정국의 주거지에 찾아가 접근을 시도한 혐의입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한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스토킹법 위반 혐의를 인지해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달에도 두 차례 정국의 집에 찾아가 우편물을 넣고 벨을 누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가 사생활 논란 속에 서울시 건강총괄관 직에서 물러납니다. 12월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 박사는 21일 시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정 박사의 사표를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강총괄관은 서울시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 중심 시정을 펼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직책입니다. 정 박사는 지난 8월 해당 직책에 위촉돼 활동해 왔습니다. 정 박사의 이번 사의 표명은 최근 불거진 사생활 논란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정 박사는 연구소 위촉연구원이었던 30대

층간소음을 문제 삼아 이웃을 스토킹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는 이웃을 스토킹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약 10개월간 아파트 위층 주민 33살 B씨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B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배우 곽진영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실형을 산 50대 남성이 출소 이후 또다시 곽 씨에 대한 범행을 이어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일 SBS와 곽 씨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재판부는 50대 A씨에 대한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사건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A씨가 지난해 6월부터 곽 씨를 위협하는 SNS 메시지 등을 95차례 보내고,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본인 SNS 프로필에 곽 씨 사진과 협박 문구를 게시하는 등 모두 132차례에 걸쳐 스토킹을 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했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300번 넘게 연락하고 자해 소동을 벌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귀던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엿새 동안 285회에 걸쳐 문자·모바일 메시지를 보내고 38번 전화했습니다.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집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또 B씨를 마주치게 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여성들만 사는 아파트에 창문을 통해 수차례 침입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3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 안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 건물의 외벽을 탄 뒤 창문을 통해 20대 여성 2명이 거주하는 세대 내에 한 시간 동안 3차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세대 내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차례 청구됐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검

인터넷 강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이해할 수 없다는 댓글을 달아 강제 탈퇴 되자 앙심을 품고 심한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도 되레 "피해자에게 의식을 지배당했다"고 주장한 40대가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여간 인터넷 강사 B씨의 의사에 반해 그의 아내에게 심한 욕설과 저주 등이 담긴 이메일을 390차례에 걸쳐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헤어지자고 하는 연인에게 되레 잠자리를 요구하며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차 안에서 연인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주행하면서 되레 잠자리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제정신이냐"고 답하자 말다툼했습니다. A씨는 문을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