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공범의 운동화 밑창에 마약을 숨겨 함께 국내로 밀반입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태국에서 마약류인 케타민 249ｇ(1,600만 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닷새 전 공범 B씨와 태국 방콕에 갔고, 고체 케타민을 나눠 담은 비닐 6개를 현지 마약 공급책에게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태국에서 케타민을 가루로 만들어 비닐로 이중

군 복무 중 동기 병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동기 병사 B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의 손가락을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졌고 화를 참지 못한 A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사가 열린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지지자 2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지자 3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의 지지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2명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의 경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증거 인멸의

【 앵커멘트 】 어제(19일) 대출을 빙자한 알뜰폰 명의도용 사기 보도해 드렸는데요. 신원 확인 허술한 탓인데, 유사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길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최근 알뜰폰 3개월 치 미납 요금과 소액결제 금액을 청구받은 김 모씨.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개인정보를 알려준 게 화근이었습니다. 알뜰폰 명의도용 사기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도움을 받을 곳은 없어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씨 / 피해자 - "

【 앵커멘트 】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3년 만에 내려졌습니다. 현장 책임자 등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은 무죄를 받아 꼬리 자르기식 판결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신축 아파트 16개 층 붕괴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는 전형적인 인재였습니다. 공법을 무단 변경하고, 3개 층에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아 콘크리트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붕괴로 이어졌습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된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분신한 50대 남성이 사고 엿새째 결국 사망했습니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4분쯤 이번 분신 사고로 크게 다친 A씨가 서울시 내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 15일 저녁 8시 5분쯤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인근 녹지에서 가연성 물질을 이용해 분신했으며, 이로 인해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0시 11분쯤 서울시 영등포

제주 서귀포시 해안가에서 신원미상의 남성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귀포해경은 20일 오전 8시 50분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해안가에서 남성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해안가를 청소하던 해양환경지킴이가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시신은 키 180cm 정도의 남성으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신원 확인과 사망 원인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20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5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쥴리가 맞다"고 말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는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쥴리 의혹이 사실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안 씨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도

제주 시내의 한 특급호텔에서 중국 동포에게 8억 4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앗아 달아난 중국인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20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주범 40대 A씨 등 중국인 6명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6일 낮 12시 20분쯤 제주시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B씨 등 30대 중국인 2명으로부터 8억 4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를 입금받으면 현금 10억 원과 수수료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내란 우두머리(선동)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등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일 오후 1시 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론과 혁명론을 따르게 만들어 내란 사태를 일으키게 만든 혐의가 있다"며 전 씨를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전 씨가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결탁한 반국가 세력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음모론을 주장해 '혁명적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이란의 한 인기 가수가 신성모독죄로 기소돼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19일(현지시각) 영국의 일간 가디언이 현지 매체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이란 대법원은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를 모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37살 아미르 호세인 마그수들루가 받은 징역 5년형이 가볍다면서 상소한 검찰의 요구를 수용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마그수들루는 '아미르 타탈루'라는 예명으로 활동해 온 언더그라운드 가수입니다. 리듬앤드블루스(R&B)와 랩, 팝뮤직을 결합한 음악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얼굴과 전신에 한 화려한 문신과 이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울서부지법 등에서 난입·폭력 사태를 일으킨 66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로 모두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이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현행범 체포한 90명 중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과 공수처 차량 저지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10명,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또는 서부지법 월담자 10명 등입니다. 서부지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한 갤러리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쓴 작성자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날 밤 8시쯤 한 시민으로부터 온라인상에 이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측은 게시자 특정 이후 관련 법규를 적용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12·3 불법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가옥(안가)과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과 CCTV 확보 등을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세 차례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혀 실패했습니다. 오후 1시 55분 현재까지 경호처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허락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10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명령까지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2년 아내와 이혼하면서 당시 4살이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까지 미지급 양육

【 앵커멘트 】 이달 초 경기 분당 한 복합상가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지만 중상자 없이 모두 구조됐죠. 닫혀있던 방화문이 연기 확산을 막아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우리 주변 방화문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을까요?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대형 건물입니다. 운동시설과 목욕탕 등이 운영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불이 날 경우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건물의 방화문이 열려 있고, 안전 포스터가 붙어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 스탠딩 : 조경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 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 난동을 벌인 데 대해 광주·전남 각계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9일 성명을 내고 "이번 폭동 사태를 겪으면서 12.3 내란이 끝나지 않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일부 극우 세력들이 내전을 부추기는 언행으로 그들의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당은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 무너진 사법 시스템과 법치를 바로 세울 책

편의점 직원을 폭행한 뒤 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9일 강도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의 한 편의점에서 50대 여직원을 폭행하고 현금 1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범행 1시간 30여 분 만에 인근 PC방에 있던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지지자를 3시간 30여 분 만에 진압하고 질서를 회복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19일 오전 2시 50분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서부지법에 침입한 시위대 40명을 체포하는 등 전날부터 최소 85명을 연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구속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창문을 깨고 내부에 진입해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날 오전 3시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19일 오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17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