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들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부는 수용자와 가족 33명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20년 11월 직원 중심으로 시작된 1차 감염과 같은 해 12월 이후 수용자 중심으로 확산된 2차 감염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바이러스 유사성이 낮고 당시 검

음주운전을 반복하다 결국 사망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차량을 몰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해당 구간은 제한속도 시속 30㎞의 노인보호구역이었지만, A씨는 시속 129㎞로 과속한 것으로 조사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한 원심 명령은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창원시 의창구 자신 주거지에서 14살 B양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누범 기간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원심의 형은 과경하다(가볍다)"고 구

소형 선박을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1명이 검거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중국 칭다오에서 소형 선박을 타고 제주시 한 해안가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3일 저녁 7시쯤 서귀포시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강제 출국당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와 함께 밀입국한 다른 30대 중국인 B씨는 지난 20일 검거돼 구속됐습니다. B씨는 지난해 10월 밀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구의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박 모 씨와 운영위원장 전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타인의 뇌물을 전달한 A씨는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 이외 공여자 4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박 씨와 전 씨는 지난해 4∼7월 공무원 채용 대가로 A씨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현직 A 검사를 송치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 검사는 지난 2024년 광주지방검찰청 산하 지청에서 근무하던 중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검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C가 보도한 전남 여수 '섬의 날' 행사 대행업체 선정 비리 의혹과 관련, 여수시가 심사위원 3명을 경찰 고발했습니다. 여수시는 24일 섬의 날 대행업체 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특정업체에 점수를 몰아준 의혹을 받는 심사위원 3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BC는 섬의 날 행사 대행업체 입찰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사가 한 심사위원으로부터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면서 최종 순위가 뒤바뀌는 등 점수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차 공모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양양군 공무원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24일 양양군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공무원 징계 유형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으로,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A씨는 자신이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에 걸쳐 강요, 60차례 폭행, 10

대리운전 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음주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승객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4일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36살 A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일부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분석 내용 등을 보면 살인 행위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 숨졌는데도 피고인은 기억 상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경기 포천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교내에 물감을 뿌리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학대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30대 여성 교사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낮 12시 10분쯤 포천시 소흘읍의 한 중학교에서 복도 등에 물감을 뿌리고 재물을 훼손해 학생들에게 공포감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결국 학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현재 유치장에 입감돼 있는 A씨는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목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0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CNN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루이지애나주 배턴루즈에 있는 대형 쇼핑몰 '몰 오브 루이지애나'에서 다툼이 총격으로 번지면서 다수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토머스 모스 주니어 배턴루즈 경찰서장은 "푸드코트에서 두 무리의 사람들이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며 "인근에 있던 무고한 시민 일부도 총탄에 맞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소 10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상자 일부

【 앵커멘트 】 생후 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1심 법원이 '방어 능력이 없는 영아를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학대를 방치한 친부에 대해선, 검찰 구형보다 낮은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피켓을 든 시민들이 호송차량을 막아섭니다. ▶ 싱크 : . - "해든이를 살려내라! 살려내라!" 해든이가 숨진 지 6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 공판. 법원은 친모 A씨에게 사실상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을 모두 인정했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지난해 경기 연천군에서 발생한 80대 할머니 감금 폭행과 거짓 자살 소동 등에 관여해 1심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3일 법조계와 수사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연천군에서 80대 할머니 A씨가 손자 등에 의해 감금,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40대 무속인 B씨가 A씨의 아들과 관계가 틀어지자 그를 압박하기 위해 A씨의 손자 등을 시켜 A씨를 집에 가둬 감시하고 폭행한 것으로, 손자가 무당인 B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할머니에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알려져

생후 4개월 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무기징역,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쯤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무차별로 때리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8월 24일

결혼정보업체 듀오에서 회원 43만여 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부가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던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하면서 정회원 42만 7,0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는 물론 신장과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혼인경력, 형제관계, 학교명, 전공, 직장명 등 회원 프로필 전반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듀오가 유출 사실을 파악

전남 여수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레미콘이 아파트 담벼락 아래로 추락해 1명이 다쳤습니다. 23일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여수시 선원동에서 아파트 담벼락을 들이받은 레미콘이 5m 옹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주변에 있던 차량 8대가 파손됐습니다. 당국은 레미콘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와 재산 피해를 규모하고 있습니다.

전 연인의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며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흥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밤 10시 30분부터 22일 새벽 2시쯤까지 전 연인 여성 B씨가 거주하는 시흥시 정왕동 빌라 근처에 머물며 초인종을 누르고 빌라 주차장에 있던 B씨 차량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이어 오전 9시쯤 "간밤에 전 연인이 찾아왔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생후 8개월 된 영아를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이돌보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보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3시 50분쯤 대구 수성구 중동의 한 주택에서 생후 8개월 된 B군을 돌보던 중, 아이가

멕시코에서 미인대회 우승자가 자택에서 총격을 받아 숨진 채 발견돼 현지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2일(현지시각) 멕시코 일간 엘우니베르살과 레포르마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멕시코시티 미겔 이달고 지구 폴랑코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캐롤리나 플로레스 고메즈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직 모델인 고메즈는 미인대회 지역 예선인 '미스 틴 유니버스 바하 칼리포르니아'의 우승자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여성의 남편은 '어머니가 아내와 다투다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