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시장 안정을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3일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며 "부동산 가격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를 언급하며 국내 주택시장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한계점에 이르러 풍선처럼 터졌고,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해 17억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꼼수"라고 비판하며 거래 과정을 설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 부부는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며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해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해당 아파트가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어 그 전에 소유권 이전을 마치지 못하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거래 배경으로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 배석자 자격으로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했는데, 오 시장이 두 차례 발언을 시도하려다 무산된 것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한성숙 국무총리가 오 시장이 발언을 신청하자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며 한 차례 제지했고, 이후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직전 이 대통령은 "당선 축하드린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달라" 발언 기회를 줬지만, 오 시장이 "서울시의 주택 행정에 관련해"라며 운을 떼자 "그 이야긴 나중에 하시죠" 만류했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이른바 답정너식 무대라고 비판하며 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 위급한 상황에서조차 은근슬쩍 보유세,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기준 등의 쟁점을 직접 제시하며 증세 군불을 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토론회가 결론을 열어둔 소통의 장이 아니라, 이미 증세와 규제 고수라는 답을 정해놓고 국민을 들러리 세운 답정너식 무대일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광주 군공항 인근 전남광주 반도체 사업 예정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미 지난달 말부터 인근 토지 계약이 다수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쏠린 곳은 넓은 농지가 있는 광산구 우산동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송정동,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서구 치평동 등입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2일 기준으로 7월 첫째 주 우산동에서 계약된 토지만 최소 4~5필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수자들의 상당수는 과거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공장 건설 당시에 투자했던 경험이 있는 외지인들로 전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3분의 1을 서울 강남3구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가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남3구 쏠림 현상은 확대되며 그 비중은 5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12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시군구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1조 3,08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3구에서 낸 주택분 종부세는 4,300억 원으로 전국의 32.9%를 차지했습니다. 강남3구 비중은 2020년 39.5%에서 2021년

【 앵커멘트 】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광주 군공항 반경 10km가 오는 14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정경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으로, 광주 지역 대부분과 장성, 나주, 화순 일부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구역 안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를 할 때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를 초과할 경우,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거지역 아파트의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국민의 주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개 토론회를 열고 공급과 금융, 세제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정부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찾는 과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집값과 전월세, 대출 부담 등으로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동탄과 기흥, 구리 등 일부 과열 지역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시장 안정 대책을 병행하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선정한 경제 양극화 해소 과제인 '부동산 및 주거 안정화'를 주제로 전국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나 전문가가 의제를 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의제 제안부터 선정, 토론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상향식 거버넌스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통합위는 지난 4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모두의 국민통합'을 통해 4,215건의 정책 제안을 접수했습니다. 이후 1만여 명이 참여한 선호도 조사와 국민패널 숙의 토론을 거쳐 사회적 시급성과 체감도가 가장

여야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6일 한 후보자의 오피스텔 임대·매매 적절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청담동 미용실 원장에게 오피스텔을 저가 임대·매매했다며 '우회 증여'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을 억측이라고 일축하며 한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원장에게 오피스텔을 헐값에 매매했다. 어떤 지인이길래 형제간에도 주기 힘든 이 정도 특혜를 줬는가. 우회 증여 아닌가"라며 "후보자와 도대체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주 전 조사 대비 6%포인트(p) 하락한 5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과는 한국갤럽 조사에서 최저치입니다. 한국갤럽의 주례 여론조사가 발표된 것은 6·3 지방선거 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1%로 직전 조사 대비 6%p 올랐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부정

【 앵커멘트 】 광주와 장성에 걸쳐있는 첨단3지구 부동산이 갑자기 들썩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분양가에다, 최근 대기업의 반도체 관련 투자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얼어붙었던 매수 심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올해 광주지역 첫 분양 아파트인 첨단3지구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제곱미터당 1,500~1,600만 원대에 공급되면서 가성비 면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첨단3지구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정부가 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주택 보유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9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취득부터 보유, 양도에 이르는 납세자의 '총 세 부담'을 기준으로 전체 과세 체계를 재설계하는 방향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정 세목의 단편적 조정에서 벗어나 다주택 여부와 거래 형태 등 주택 보유 구조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세제 구조를 들여다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월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를 정비하면서 투기 목적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묻는 말에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올해 중 보유세를 포함해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손볼 것이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는 안 된다며 이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는 이제는 안 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관련 탈세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국세청 신고센터에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국세청 신고 센터 출범 이후 5개월간 780건의 탈세 의혹 제보가 접수됐으며, 이 중 80%가량이 서울&m

【 앵커멘트 】 광주 지역 부동산 시장의 침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통적인 비수기이긴 하지만, 매매가 하락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데다 이제는 전세가마저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인데요. 하반기 대규모 입주까지 예정돼 있어, 지역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최근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전세가 3억 중반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물량이 쏟아지면서,

6·3 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격전지 서울의 정원오(민주)-오세훈(국힘) 후보가 부동산 문제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20일, 2시간 간격으로 관훈클럽 순차 토론에 나섰는데, 정 후보는 서울의 집값 상승과 전월세난이 오세훈 후보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약속만 지켰으면 되는 일이었는데 8만 호 공약의 절반도 못 지킨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오 후보는 정권의 이념 과잉이 부동산 지옥을 만든 것이라고 맞받으며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 재개발·재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에도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이런 조치를 두고)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거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전날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됩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출

주택 구입 과정에서 가상화폐(코인) 매각대금을 활용한 규모가 30대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 집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10일부터 3월 31일 사이 자금조달계획서에 가상화폐 매각대금을 기재한 30대는 총 229명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신고 인원(324명)의 70.7%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구입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서류로,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이나 비규제지역의 실거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