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 사이의 과세 형평성을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를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살다 보니 우연히 집값이 올랐다면 세금을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 수십억원을 벌면서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양도소득세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열고 신속한 주택 공급 대책 마련을 강도 높게 주문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3일 오전 11시 30분 귀국 직후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3시에 시작된 회의는 밤 10시 30분까지 무려 7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과 위원장에게 현황을 보고받고 실무 국장들에게도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며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도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경제 현안 점검에 나섭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청와대로 출근, 부동산 정책과 주식 시장을 비롯한 국내 현안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2일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관련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주재한 이후 순방을 떠난 만큼, 토론회의 국민 여론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부동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고민을 경청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내야 하는 어려운 숙제"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문제는 5천만 국민 모두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중차대한 현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전월세 세입자 등 처한 상황에 따라 고민과 입장이 모두 다르다"며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만큼 합의점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개편 과정에서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3그룹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 수 대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토론회를 거치며 유력한 방안으로 떠올랐습니다. 1세대 1주택이더라도 '똘똘한 1채'를 겨냥해 초고가 여부를 기준으로 세 부담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2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종부세 개편 시나리오를 놓고 기본공제 규모와 초고가 기준선,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에 따른 세수와 납세자 부담 변화를

【 앵커멘트 】 광주권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올 들어 처음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오랜 침체를 겪어온 지역 부동산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지하철 1호선 상무역 근처에 위치한 서구의 한 소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단지는 얼마 전까지 한 달 매매 건수가 2~3건에 불과했지만, 지난달 5건으로 늘더니, 이달에는 실거래 등록된 것만 1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무소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부자를 존중하지 않는다. 부정부패나 비정상적 루트로 부자가 된 사례가 많아 그랬던 것 같다"며 "이제는 사회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부자가 돼 비싼 집에서 높은 세금을 내는 사람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고가의 부동산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한하자는 주장과 관련,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의 제안에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할지는 모르겠다"며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감면을) 첫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 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가의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1주택이라면)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시장 안정을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3일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며 "부동산 가격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를 언급하며 국내 주택시장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한계점에 이르러 풍선처럼 터졌고,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해 17억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꼼수"라고 비판하며 거래 과정을 설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 부부는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며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해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해당 아파트가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어 그 전에 소유권 이전을 마치지 못하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거래 배경으로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 배석자 자격으로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했는데, 오 시장이 두 차례 발언을 시도하려다 무산된 것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한성숙 국무총리가 오 시장이 발언을 신청하자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며 한 차례 제지했고, 이후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직전 이 대통령은 "당선 축하드린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달라" 발언 기회를 줬지만, 오 시장이 "서울시의 주택 행정에 관련해"라며 운을 떼자 "그 이야긴 나중에 하시죠" 만류했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이른바 답정너식 무대라고 비판하며 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 위급한 상황에서조차 은근슬쩍 보유세,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기준 등의 쟁점을 직접 제시하며 증세 군불을 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토론회가 결론을 열어둔 소통의 장이 아니라, 이미 증세와 규제 고수라는 답을 정해놓고 국민을 들러리 세운 답정너식 무대일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광주 군공항 인근 전남광주 반도체 사업 예정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미 지난달 말부터 인근 토지 계약이 다수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쏠린 곳은 넓은 농지가 있는 광산구 우산동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송정동,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서구 치평동 등입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2일 기준으로 7월 첫째 주 우산동에서 계약된 토지만 최소 4~5필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수자들의 상당수는 과거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공장 건설 당시에 투자했던 경험이 있는 외지인들로 전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3분의 1을 서울 강남3구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가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남3구 쏠림 현상은 확대되며 그 비중은 5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12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시군구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1조 3,08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3구에서 낸 주택분 종부세는 4,300억 원으로 전국의 32.9%를 차지했습니다. 강남3구 비중은 2020년 39.5%에서 2021년

【 앵커멘트 】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광주 군공항 반경 10km가 오는 14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정경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으로, 광주 지역 대부분과 장성, 나주, 화순 일부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구역 안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를 할 때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를 초과할 경우,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거지역 아파트의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국민의 주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개 토론회를 열고 공급과 금융, 세제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정부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찾는 과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집값과 전월세, 대출 부담 등으로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동탄과 기흥, 구리 등 일부 과열 지역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시장 안정 대책을 병행하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선정한 경제 양극화 해소 과제인 '부동산 및 주거 안정화'를 주제로 전국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나 전문가가 의제를 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의제 제안부터 선정, 토론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상향식 거버넌스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통합위는 지난 4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모두의 국민통합'을 통해 4,215건의 정책 제안을 접수했습니다. 이후 1만여 명이 참여한 선호도 조사와 국민패널 숙의 토론을 거쳐 사회적 시급성과 체감도가 가장

여야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6일 한 후보자의 오피스텔 임대·매매 적절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청담동 미용실 원장에게 오피스텔을 저가 임대·매매했다며 '우회 증여'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을 억측이라고 일축하며 한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원장에게 오피스텔을 헐값에 매매했다. 어떤 지인이길래 형제간에도 주기 힘든 이 정도 특혜를 줬는가. 우회 증여 아닌가"라며 "후보자와 도대체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주 전 조사 대비 6%포인트(p) 하락한 5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과는 한국갤럽 조사에서 최저치입니다. 한국갤럽의 주례 여론조사가 발표된 것은 6·3 지방선거 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1%로 직전 조사 대비 6%p 올랐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