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새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건수가 약 1천 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경기 둔화가 시차를 두고 반영됐던 결과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올해부터는 주택시장 과열에 더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강화 방침에 따라 세무조사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2024년 부동산 거래 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세무조사를 3,719건 했습니다. 이를 통한 추징 세액은 2,97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가지고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아야 하고, 한다면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유세 관련은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갖고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생각은 어설픈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가장 핵심이고 폭등을 막을 수 있는 양질의 대책은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해서 내 집 마련을 하

【 앵커멘트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강력한 대책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분양과 주택 경기 침체에 빠져있는 지방 부동산에 대한 대책은 없어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꺼내들었습니다. 15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도 강화했습니다.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공공 주도 공급대책을 담은 9·7 대책 이후 벌써 3번째

6·27 대출규제 이후 한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수도권 집값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추석 연휴 이후 정부가 추가 규제책을 발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를 비롯한 '한강 벨트' 권역 및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가격 오름폭이 두드러지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뒤 추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5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7% 올랐습니다. 특히, 성동구(0.78%), 마포구(0.69%), 광진구(0.65%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당초 10월로 점쳐왔던 증권가가 최근 들어 '11월 인하'로 대거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를 필두로 한국은행의 핵심 스피커들로부터 부동산 시장 과열 해소와 금융 안정에 방점을 찍는 발언이 잇달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애초 채권 전문가들은 지난 8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결정됐을 당시만 해도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주요 변수이긴 하지만 미국발 관세로 인한 기업 심리 위축과 수출 감소 문제 등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과 연계가 필수적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 온라인 서비스에도 장애가 생겼습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인터넷 PC 및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내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거래 신고가 필요하면 내일(29일) 오전 9시 이후 담당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

서울 전역에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정부의 추가 대책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을 이미 예상한 수요자들이 서둘러 매수에 나서면서, 정부는 대책 발표 시점과 강도를 두고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출 규제 카드의 강도와 시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6·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 다시 뚜렷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 대책이 시장 기대를 충족시키

최근 6년간 주택 매수량 상위 10명이 4,000채가 넘는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주택 매수 건수 상위 1천명(개인 기준)이 총 37,196건의 주택 매입 거래를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의 매수 금액 총합은 4조 3,406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집계 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이며, 계약일이 2020년 1월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 앵커멘트 】 착공을 불과 한 달여 앞둔 광주 챔피언스시티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포기 의사를 밝혔는데요. 최근 광주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누적되는 등 깊어진 부동산 시장 침체가 배경이라는 분석입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포스코이앤씨가 광주 도심 최대 민간개발로 꼽히는 챔피언스시티 공동 시공사에서 발을 뺐습니다. 도급 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광주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어지면서 사업성에 의문을 품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 싱크 : 업계 관

6·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 거래가 다시 늘면서 서울 25개 구 가운데 21개 구의 8월 거래량이 7월 거래량을 넘어섰습니다.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아파트값 상승 폭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8월 매매 거래량은 총 4,017건으로 7월의 3,945건을 넘어섰습니다. 8월 거래량은 아직 거래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열흘 가까이 남아 있는데 이미 7월 거래량보다 많은 것입니

집값은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경제 이슈입니다. 매주, 매달 오르내리는 가격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우리 삶의 무게와 직결돼 있습니다. '광주·전남 부동산 바로보기'는 전국 흐름 속에서 우리 동네 집값과 주요 부동산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는 기획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물론 현장 취재와 전문가 진단을 곁들여 디지털 독자들이 지역 부동산 시장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광주지역 평균 주택가격은 얼마일까요? 2억 6,360만 6천 원으로 5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집값은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경제 이슈입니다. 매주, 매달 오르내리는 가격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우리 삶의 무게와 직결돼 있습니다. '광주·전남 부동산 바로보기'는 전국 흐름 속에서 우리 동네 집값과 주요 부동산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는 기획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물론 현장 취재와 전문가 진단을 곁들여 디지털 독자들이 지역 부동산 시장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70주째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11일 발표

집값은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경제 이슈입니다. 매주, 매달 오르내리는 가격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우리 삶의 무게와 직결돼 있습니다. '광주·전남 부동산 바로보기'는 전국 흐름 속에서 우리 동네 집값과 주요 부동산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는 기획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물론 현장 취재와 전문가 진단을 곁들여 디지털 독자들이 지역 부동산 시장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광주 아파트 분양시장이 당분간 침체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주택산

'로또 청약'으로 불린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 아파트 청약에서 올해 수도권 첫 청약가점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9일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잠실르엘 전용 74㎡의 최고 당첨 가점은 84점, 최저점은 74점이었습니다. 23가구 모집에 9,975명이 신청해 경쟁률은 433.7대 1로 나타났습니다. 청약가점 만점인 84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 6인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모든 유형을 통틀어 최저 가점은 전용 51㎡에 70점(전용 51㎡)이었는데,

집값은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경제 이슈입니다. 매주, 매달 오르내리는 가격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우리 삶의 무게와 직결돼 있습니다. ‘광주·전남 부동산 바로보기’는 전국 흐름 속에서 우리 동네 집값과 주요 부동산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는 기획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물론 현장 취재와 전문가 진단을 곁들여 디지털 독자들이 지역 부동산 시장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최근 미분양 사태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자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 가구 착공을 추진합니다. 총 135만 가구 공급이 목표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늘리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앞서 발표된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투기 수요 유입이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부동산 증세 여부와 관련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보면서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SBS뉴스에 출연해 "세제 개편안을 통해 5년간 35조 6천억 원의 세금을 정상화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과의 국방비 협상을 두고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며 "국방비를 늘리면 간접비까지 포함된다. 국익 관점에서 능력에 부합하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자동차 관세 15%가

6·27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가 급감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6월 28일부터 전날까지 2개월간 신고된 거래는 11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책 시행 전 2개월 동안 225건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인 48.9%에 불과합니다. 이번 거래 급감은 대출규제 강화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한이 6억 원으로 제한되고, 7월부터 3단계 DSR이 시행되면서 잔금 마련을 위한 금융 접근이 어려워졌습니다. 종전에는 고액 대출을 활용해 분양권&m

임대인과 임차인을 속이고 계약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부동산 중개보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인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매매대금 2억 원짜리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임차인 B씨가 낸 계약금 7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중개보조인임에도 계약을 중개하는 등 불법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자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서

내 집 없이 전·월세살인 중인 가구가 1천만에 육박하는 가운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개 시도 중 서울은 유일하게 무주택 가구 비율이 절반을 웃돌았습니다.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무주택가구는 961만 8,474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년(954만 1,100가구)보다 약 7만 7천가구 늘어난 것으로 전체 가구(2,207만가구)의 43.6% 수준입니다. 무주택가구는 가구원 중 단 1명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로,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