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부자를 존중하지 않는다. 부정부패나 비정상적 루트로 부자가 된 사례가 많아 그랬던 것 같다"며 "이제는 사회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부자가 돼 비싼 집에서 높은 세금을 내는 사람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고가의 부동산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보유세 등 주요 쟁점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0일 엑스에 부동산 대토론회 일정이 발표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하며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토론할 주요 쟁점으로 부동산 보유세의 적정 수준과 실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세금 차등 여부를 제시했습니다. 차등 과세를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을 별도로 다룰지, 보유세를 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보유세 비중은 높이라고 권고했습니다. OECD는 2일 공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거래세의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율을 늘리는 세수 중립적인 전환은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하고 노동시장을 효율을 향상하며, 주택 시장의 마찰을 완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OECD는 "이런 개혁이 더 효율적이고 회복력이 있는 주택 시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ECD는 실거주가 아닌 주택의 보유세율을 높이는 것은 조세 누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정부가 다음 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 실장은 SNS를 통해 한국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하반기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이 지급되고, 사상 최대 규모 수출 대금 유입이 본격화 되면,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과거 수십 년의 경향이 반복될 것"이라며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선진국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 움직임을 두고 "실패한 길을 다시 가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쓰지 말아야 할 수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급은 막아둔 채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길을 기어이 다시 가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월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를 정비하면서 투기 목적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묻는 말에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올해 중 보유세를 포함해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손볼 것이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에 대해 "저도 궁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소개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이같이 남겼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주택 가격의 안정은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언급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고민을 드러내 왔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이 12일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보유세를 개편하는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세제 개편 대책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유세 부담이 올라가는 것인지 묻자 김 장관은 "그렇습니다"라며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정부 정책의 모든 지향과 방향이 함축돼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지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6일 농지·공장용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기본세율 1%를 부과하고, 이를 전 국민에게 배당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법'을 재발의했습니다. 용 의원은 정부가 올해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강력한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놨지만,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되레 5년 만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출 규제로 수요를 누르고 공급을 늘려도 보유세 강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보유세 강화 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민심이 요동치자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10·15 부동산 대책 보완이 시급한 상황에서,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갭투자 의혹으로 공분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부 차관에 더해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부동산 재앙 4인방’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 해임을 결단하라&rsqu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가지고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아야 하고, 한다면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유세 관련은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갖고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생각은 어설픈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가장 핵심이고 폭등을 막을 수 있는 양질의 대책은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해서 내 집 마련을 하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년에 내야 할 보유세가 올해보다 2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공시가격에 시세만 반영되도록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동결했지만, 올들어 강남권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8.1% 올랐습니다. 올해 9월 지수가 하락하며 상승세가 꺾였지만, 12월까지 하락한다 해도 지난해보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오르다보니 보유세는 그만큼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이

- 윤석열 정부 보유세 개편..50억 다주택 보유세 5,937만 원 감면 - 공시가 5억 1주택자 보유세는 15만 원 감면..김회재 "전형적인 부자감세"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으로 세금 감면 혜택이 고액의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부자감세라는 비판입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새정부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른 공시가격별 부동산 보유세 변동'을 의뢰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 자산이 공시가 50억 원(시세 약 7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