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역시 불법의 연장"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27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파생된 증거 역시 위법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며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를 결정한 검찰이 내란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26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구속기소와 관련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거듭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2시쯤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 시작과 함께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이 끝나자 "양해해 주시면.." 이라면서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문 대행이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면서 자리에 앉은 상태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석방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9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을 고려해 이 본부장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차장이 자진 출석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습니다.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헌법재판소에 침입한 남성 1명 등 총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남성 A씨를 포함해 총 3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담장을 넘어 법원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경찰은 오후 6시까지 A씨를 포함해 총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건물 외벽과 집기류를 훼손했습니다. 서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으로 인해 41건의 부상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고, 이중 경찰 7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19일 서울 마포소방서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날 오전 2시 50분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서부지법 인근에서 총 41명이 부상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중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난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 9명이 다쳤고, 7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18일 윤 대통령 영장심사가 열린 서울서부지법 인근에는 이른 시각부터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 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 난동을 벌인 데 대해 광주·전남 각계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9일 성명을 내고 "이번 폭동 사태를 겪으면서 12.3 내란이 끝나지 않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일부 극우 세력들이 내전을 부추기는 언행으로 그들의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당은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 무너진 사법 시스템과 법치를 바로 세울 책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호송용 승합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돌아오자 지지자들은 환호하며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18일 저녁 8시쯤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앞뒤로 여러 대의 경호차량에 에워싸인 채 서울구치소 정문으로 들어서자 건너편 인도와 민원인 쉼터 앞에 모여있던 지지자 1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힘내세요"라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차량이 정문 너머로 들어가 모습을 감출 때까지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응원을 이어갔습니다. 호송차량이 구치소 내부로 들어서는 것을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진행됐습니다. 그 사이, 오후 5시 20분쯤부터 20분간 한 차례 휴정했습니다. 심사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45분간 발언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발표가 끝난 뒤 40분, 심사 종료 전 약 5분간 최종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이 빠진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속개해 야6당이 공동발의한 내란특검법의 수정안을 재석 274인 중 찬성 188인, 반대 86인으로 가결했습니다.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법안 제목부터 '내란·외환행위'라는 기존 표현을 '내란행위'로 바꿨습니다. 수사 대상도 11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국회의사당 장악 시도 및 국회 기능 마비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 마비 시도 혐의 △정치인 등의 체포·구금 시도 의혹

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 협상에서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주장을 수용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17일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논의가 결렬됐다"고 했습니다. 앞서 박 원내대표도 "오늘 안에 다시 만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여당 주장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조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서 조사 연기를 신청해 오후 2시에 조사를 재개한다"며 "연기 사유는 윤 대통령 건강상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오전 10시 33분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밤 9시 40분까지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시리얼과 우유, 달걀 등이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집행된 후 48시간 뒤인 17일 오전 10시 33분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16일 본격 시작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재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을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 사상 처음 체포되면서 향후 수사 절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서 체포에 이르기까지 이상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지만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로 맞섰고, 두 번의 시도 끝에 탄핵안마저 통과시켰습니다. ▶ 싱크 : 우원식 국회의장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후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남기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면서 호칭은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신문조서엔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고 적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호칭은 '대통령님'이라고 표현한다"며 "조서에는 '피의자'라고 적는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철저히 조사하되 현직 대통령 신분이란 점을 고려해 적절한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이런 호칭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 진입을 막는 등의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조 청장은 다음 달 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13일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조 청장은 검찰 송치 이후에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구속 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속 후 혈액암이 악화해 서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이후 처음으로 맞은 주말 내내 경찰과 협의를 이어가며 집행 전략 다지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2일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엿새째를 맞았지만 당장 영장 재집행에 나서기 위한 긴박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수사팀 대부분은 출근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 인근에 이미 집회시위 인파가 모여든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이날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이번 주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수사를 마친 뒤 검찰이나 특검에 이첩하는 대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수처는 경찰과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고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중 약 10일간 수사할 전망입니다. 설 연휴 이전에 신병을 확보하게 될 경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약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은 반란 쿠데타,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친위 쿠데타는 이미 권력을 가진 집단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 직무대행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지금도 내란 상태인가"라는 질문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현장에 투입될 지휘관들을 10일 소집합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에게 국수본에 모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소집 대상은 각 수사단의 형사기동대장, 마약범죄수사대장 등 지휘관들로 알려졌습니다. 국수본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하고 실현 가능성과 법적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수본은 전날 수도권 광수단과 안보수사대 등에 '수사관 동원령'을 담은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공문은 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