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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지금 국회 행안위 위원이시잖아요. 지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가 14일로 잡혔는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이게 여권 안에서 이렇게 공격이 많은데.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같은 경우는 한동훈 처남 검사 시절 성폭행 감찰 묵살,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이거 뭐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양부남 의원: 지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에 대해서 우리 여권 내에서 강경파들이 여러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여러 이유를 들어서 불가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통령께서는 강경파들의 의견을 묵살한 게 아니고 재검증을 했죠. 재검증하면서 사유와 경위를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제기된 논란과 의혹에 대한 해명 소명이 매우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당은. 모르겠어요.
최소한 우리 민주당은 대통령의 권위도 있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이거 수용을 해야 됩니다. 수용해야 되고.
검찰개혁의 결과물이 뭡니까. 중수청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중수청이 옛날 검찰이 했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국민과 국가가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친윤이냐, 검찰주의자냐를 따질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만큼 중수청을 옛날 검찰청이 했던 그런 중대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잘해서 안착시키고.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도 실익 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임은정, 지금 광주지방중수청장 됐죠. 이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발언이죠.
지금 중수청이 아니라 변호사로 있다면 가능하죠. 하다못해 공소청에 있다면 가능하죠. 자기가 지금 지방중수청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지용이 중수청장이 되면. 자기 상사를 지금 막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조직이 무슨 기강이 서겠습니까? 기강이 서가지고 제대로 수사하겠습니까?
나는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다.
또 하나 한동훈 처남이 후배 검사 성추행했는데 제대로 수사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요구했다는데.
그 자체를 감찰을 요구한 게 아니라 그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감찰했던 사람들 2015년 그 사람들을 감찰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동안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 사유를. 지금은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왜 그것을 묵살했는지는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겠죠. 왜? 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으로다 추론을 하냐면. 이미 그 당시에 임은정 검사가 진정서를 낸 시기가 한동훈 처남이 처벌받은 시점이거든요. 이미 처벌을 받았어요.
수사가 되고 처벌이 된 마당에 그 마당에. 3년 전 감찰팀을 감찰 못 할 이유가 없지요. 봐줄 이유도 없죠. 이미 끝나버렸는데.
그래서 그것은 이유가 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점을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자꾸 흔드는 일을 해서 되겠냐 이것입니다. 조직을.
◐유재광 앵커: 그런데 임은정 지금 광주청장은 평검사 시절부터 그랬잖아요. 그래도 검찰 잘 돌아갔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양부남 의원: 잘 돌아간 게 아니라. 이런 게 다 쌓인 겁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유재광 앵커: 그렇게 된 건가요?
▲양부남 의원: 그런데 내가 임은정 씨가, 임은정 중수광주청장 때문에 조직이 망했다는 의미는 아닌데. 조직의 균열과 붕괴가 오는 게 한 사람의 행위로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런 것이 자꾸 쌓여가지고 결국은 균열이 오는데. 그런데 새로 생기는 중수청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이렇게 내부 균열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이게 그런데 같은 질문인데 이런 상태에서 김지용 후보자가 중수청장에 취임을 한들 영이 설 거며, 제대로 굴러갈 거며,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양부남 의원: 그런 염려가 있죠. 그렇지만 임명이 되면 또 다르겠죠. 중수청장으로서 자기의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수청이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지만이 국민들도 편하고. 속된 말로 우리 민주당도 지지율이 올라가요.
◐유재광 앵커: 이게 똘똘 뭉쳐서 가도 처음에 어려울 텐데 지금 뭐 이런 상황에다가. 보니까는 중수청 충원율이 정원 66%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고 3분의 1은 아예 사람이 없고, 이게 제대로 안착이 될 수 있을까요?
▲양부남 의원: 지금 중수청 인원 문제는 지원자가 없어서 부족한 게 아닙니다. 엄선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나머지는 충분히 보충해 가고 인원을 충당하는 데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다만 수사라는 것이 밀행성과 잠행성 그런 게 보존이 돼야 되는데. 현재 그러한 게 세팅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러한 문제라든지 수사를 하다 보면 증거 보존을 위해서 영상 녹화라든지 또 수사 진행 상황을 다 일일이 적어놓는 ‘킥스’ 문제라든지.
사람을 체포 구속했을 때 유치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게 약간 이제 미비한 상태인데. 이것도 빠른 시간에 저는 정착이 되리라고 봅니다. 중수청이 잘 돼야 됩니다.
◐유재광 앵커: 잘 될까요? 잘 돼야 하는 거는 잘 돼야 하는데.
▲양부남 의원: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검찰이 뭐 ‘검찰주의’니 ‘엘리트주의’니 뭐니 비판이나 욕은 먹어도. 그래도 검찰이 검사들이 수사는 잘하지. 똑똑하지. 뭐 그런 암묵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중수청은 진짜 표현이 그렇지만. 저거 당나라 군대 아니냐. 콩가루 아니냐. 산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양부남 의원: 우려할 수 있죠. 모든 기관이 처음 생겼을 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대한민국 검찰이 부패와 반경제, 반시장, 시장을 교란시키는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켜온 건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사 경력을 사장시키지 않으려고 검찰청에 없애면서 중수청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우수한 검사들을 우리가 유치를 했고. 또 우수한 수사관들을 선발했던 겁니다. 아무나 받아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돼야 되고. 우리가 지금 우리 여당 내에서도 중수청을 어떻게 하면 잘 안착시킬 수 있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지. 이 김지용 후보자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에너지를 뺄 때가 아닙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인사청문회 때 여당 안에서 또 다른 얘기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낙마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양부남 의원: 제가 볼 때 낙마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제로인가요?
▲양부남 의원: 제로예요. 나올 거 다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분이 도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성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소신도 있어요.
뭐를 더, 뭘 더 바라겠습니까. 무슨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중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잘할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법사위 대법원 국감 작심발언 논란, 대법원장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의 헌법적 해석,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여권 비판과 인사청문회 전망, 영화 암살자(들) 논란 등에 대한 양부남 민주당 의원 vs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KBC '여의도 진검승부' 토론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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