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을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됩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7일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은 당초 2월 6일이었지만, 23일로 앞당겨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후 사임한 뒤 한 번도 모습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8일 새벽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기습 출석한 뒤 바로 긴급체포됐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입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오는 23일 증인신문하기로 했습니다. 17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23일 오후 2시 반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 6일 진행이 유력했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순서를 당겨줄 것을 요구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밖에도 헌재는 계엄 당시에 국회에 진입한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6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 위반 지적을 받는 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군사정권 자료를 잘못 베껴온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열린 지난 14일 헌재에 62쪽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의 경위를 설명하며 "포고령 1호는 국방부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며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려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김 전 장관 측은 "사법부가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6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4일 만에 열린 내란 피의자 첫 재판입니다. 이날 재판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 전 장관은 짙은 회색 정장 차림에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나타났습니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16일 본격 시작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재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을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달부터 군인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으로 일한 데 대한 퇴직금도 신청했습니다. 14일 국방부가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재퇴직신고서를 제출해 이번 달부터 연금을 수령합니다.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된 2022년 5월부터 연금 수령이 정지됐다가 다시 연금 수령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내란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될 전망입니다. 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2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습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날입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해 퇴직급여를 청구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내란죄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정치세력이 주도한 실질적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10일 서울 서초구에서 일부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은 내란의 주체를 윤 대통령이라고 잘못 기재한 오답노트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체 83페이지인 공소장 내용 중 단 1페이지인 직권남용 관련 공소사실만이 검찰에 수사 권한이 있는 부분"이라면서 "억지로 직권남용 공소사실을 끼워 넣어 전체 수사의 불법을 은폐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담화문과 포고령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입수한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김 전 장관과 차를 마시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북한의 파병과 무기 지원을 둘러싼 야당과의 대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과 수사 관련 판·검사 탄핵 가능성, 감사원장과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등을 토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데 이어 윤 대통령을 지켜달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서신이 공개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2일 유튜브를 통해 "대통령은 하루 24시간을 오직 국가와 국민, 민생만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을 꼭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는 김 전 장관의 편지를 대독했습니다. 편지에서 김 전 장관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장관의 명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최근 법원에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날까지였던 조 청장과 김 청장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8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20일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발표를 앞뒀던 지난 3일 저녁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 진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9일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장관이 모의해 실행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왔다"며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국정 정상화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에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주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27일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 방식으로 재차 확보했습니다.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국회 장악·주요 인사 체포 등의 지시를 받았다는 군 지휘관 진술 등을 교차 검증하기 위해 물적 증거 보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압수라며 법원에 압수물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냈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모의 결과 실행된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변호인 측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고도의 정치적의미를 가진 통치행위이고 국헌문란 목적과 실행행위로 폭동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검찰은 반대 판단을 내놓은 것입니다.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리 검토 결과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당일 통화 내용 등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검찰이 신경전 끝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수사 상황을 비중 있게 담음으로써 검찰의 수사 역량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10쪽 분량의 보도 참고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주동자로 27일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 발표 내용이 '픽션'(소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실탄도 없는데 발포 명령?'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검찰) 신문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했다"며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구속 만기가 돌아오는 계엄군·경찰 지휘부를 차례로 재판에 넘기고 내란 총책임자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수처 수사를 거쳐 기소할 상황을 대비해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

비상계엄 계획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주장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다시 해명했습니다. 총리실은 26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12월 3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26일 기자회견에서 MBC와 JTBC 등 일부 언론사의 취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현장에서 일부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등의 내란 혐의 수사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변호인단은 SNS 단체 대화방(단톡방)을 통해 일정을 알리면서 단톡방에 속한 기자들만 초청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대화방에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계엄은 국회의 정치 패악질에 경종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6일 서울 한국컨버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