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옥중편지를 통해 "악의 무리들이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나라를 통째로 북한·중국에 갖다 바치고자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일 변호인단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금 자유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악의 무리들은 오직 권력욕에 매몰돼 중국·북한과 결탁해 여론조작과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하고, 의회 독재를 이용해 사법·행정을 마비시킴으로써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헌법재판관들을 가리켜 "빨갱이"라고 막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해선 "애국 투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 23일 저녁,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무효 국민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회 도중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유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3명이 앉아 있다. 문형배, 김형두, 이미선"이라며 "앞에는 좌익 빨갱이 불공정 재판관들 쭉 앉아 있고"라고 언급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의 비판과 패러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증인으로 참석해 12·3 계엄 당시 군에 의원이 아닌 요원(군 병력)을 빼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정치권에서 "내가 국회요원인지 몰랐다"는 등 조롱 섞인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에 "국회요원 박지원입니다"라며 "윤석열과 김용현의 말 맞추기는 지적 수준을 의심케하는 저질 코미디"라고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말하는가 하면 맞장구를 치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내 병력 배치와 관련된 질문엔 윤 대통령과 다소 이견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질의에 맞장구를 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 본관 안에 특전사가 몇 명 없지 않았냐"고 직접 질문하자 "280명이 본관 곳곳에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은 첫 질문에서 "특전사 요원 20여명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증인으로 참석해 12·3 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다수 내놨습니다.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차피 계엄이란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포고령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상징적이란 측면도 있었다"며 "집행 가능성이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 하고 말씀드리고 놔뒀는데 기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반대신문에서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회의가 길어야 5분밖에 열리지 않은 게 아니냐'는 국회 측 질문에는 "국무회의는 짧게 했지만, 그 전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논란이 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 본인이 작성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 증인으로 출석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쪽지를 건넨 것이냐'는 질문에 "내가 직접 건네지는 못하고, 최 장관이 좀 늦어서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쪽지를 누가 작성했냐'는 물음엔 "제가 작성했다"고 답했습니다. 쪽지에 적힌 '비상입법기구'의 의미에 대해선 "헌법 76조에 나온 '긴급재정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3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1억 원 납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 등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23일 낮 12시 23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이날 낮 47분쯤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 승합차가 경호차량에 둘러싸여 헌재 정문에 들어서자 앞서 모여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제히 "대통령 석방"을 외쳤습니다. 헌재 인근 노인복지센터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 200여 명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섭니다. 김 전 장관은 23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헌재의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당초 예정된 증인신문 시간은 오후 2시 반부터 90분이지만, 4시에 신문이 예정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암 투병으로 불출석하기로 해 예정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이튿날 사임한 뒤 한 번도 모습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관해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며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 예산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 기능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2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출석합니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서 이뤄지는 첫 증인신문입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20일 "김 전 장관이 23일 헌재에 증인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헌재에서 계엄 선포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논의한 내용, 선포 배경, 계엄 포고령 1호 작성 경위, 비상입법기구 관련 논의 내용 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부 사안에 대해선 윤 대통령과 입장 차가 예상됩니다. 최근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오는 23일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을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됩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7일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은 당초 2월 6일이었지만, 23일로 앞당겨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후 사임한 뒤 한 번도 모습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8일 새벽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기습 출석한 뒤 바로 긴급체포됐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입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오는 23일 증인신문하기로 했습니다. 17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23일 오후 2시 반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 6일 진행이 유력했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순서를 당겨줄 것을 요구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밖에도 헌재는 계엄 당시에 국회에 진입한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6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 위반 지적을 받는 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군사정권 자료를 잘못 베껴온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열린 지난 14일 헌재에 62쪽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의 경위를 설명하며 "포고령 1호는 국방부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며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려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김 전 장관 측은 "사법부가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6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4일 만에 열린 내란 피의자 첫 재판입니다. 이날 재판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 전 장관은 짙은 회색 정장 차림에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나타났습니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16일 본격 시작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재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을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달부터 군인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으로 일한 데 대한 퇴직금도 신청했습니다. 14일 국방부가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재퇴직신고서를 제출해 이번 달부터 연금을 수령합니다.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된 2022년 5월부터 연금 수령이 정지됐다가 다시 연금 수령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내란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될 전망입니다. 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2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습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날입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해 퇴직급여를 청구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내란죄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정치세력이 주도한 실질적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10일 서울 서초구에서 일부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은 내란의 주체를 윤 대통령이라고 잘못 기재한 오답노트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체 83페이지인 공소장 내용 중 단 1페이지인 직권남용 관련 공소사실만이 검찰에 수사 권한이 있는 부분"이라면서 "억지로 직권남용 공소사실을 끼워 넣어 전체 수사의 불법을 은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