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사퇴는 2개의 썩은 사과 중 하나만 골라낸 것…'두 번째 썩은 사과'도 버려야"[박영환의 시사1번지]

9월 초까지만 해도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던 용혜인 후보자가 결국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사퇴 직후 민주당은 말을 아꼈지만, 당 대표 비서실장(김태선 의원)은 김민석 대표가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직 겸직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고 자진사퇴를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비판하며 '청와대 인사검증의 기본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호미로 막을 걸 왜 불도저로 막느냐(박지원 의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아울러 청문정국도 새 국면을 맞았는데 여야 대치전선이 이제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단일 전선으로 재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타깃으로 김 후보자를 정조준하며, 15일 있을 청문회를 벼르고 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4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용혜인 낙마에 따른 청문 정국 재편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구로갑 당협위원장은 "사과 상자에 든 2개의 썩은 과일(용혜인, 김승원 후보자를 비유) 가운데 하나만 골라내고 다 골라냈으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면서 "그나마 사퇴한 용혜인 의원은 의원직과 국고보조금 1년에 11억 받는 부부 소득당도 다 지켰는데 무슨 큰 희생을 한 것처럼 주장하면 누가 받아들이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시고 스트레스받았는데 인사권자가 적어도 유감 표명이라도 하시든지 인사 검증을 잘못한 인사에 대해서 문책하고서 개선 약속이라도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여당 대표가 비서실장 보내 사퇴 권유했다는 게 잘한 일이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썩은 사과' 김승원 후보자는 공소 취소 모임 대표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 되는 분이고 보완 수사권 폐지에 앞장섰을 뿐 아니라 엉터리 가짜 신약 임상실험을 청탁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했는데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쓴다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혜인 의원 건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두 번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청년층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고 힘들어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특권처럼 보일 수 있는데 국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판단이었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뒤늦게 그걸 인정한 가운데 용혜인 의원이 그걸 잘 받아줘서 사퇴의 결단을 내려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실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제넨셀 청탁에 대해 기소할 만한 건이 아니었다라고 기소유예 보고서일 것이다"면서 "검찰 개혁 그러니까 공소 취소 건으로 몰아가는데 그 문제는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 개혁을 어떻게 완성할 거냐의 문제에 대한 논쟁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검찰 개혁은 덕망만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실력과 단호함을 갖춰야 되고 또 개혁은 디테일이다. 김승원 후보자는 판사, 변호사, 청와대 행정관, 국회의원, 민주당 내 법률위원장도 했다"면서 "정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다 경험했던 사람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은 "지금 '김생용사'라는 표현대로 김승원 후보는 살리고 용혜인 후보는 사퇴시키는 상황인데 이것은 국민의 입장 그리고 국가의 입장이 아니라 정치공학적 접근이다"면서 "김승원 후보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 강행한다면 이 정권 스스로 무너지는 길이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사실 국민들이 용혜인 후보에게서 느꼈던 분노는 국가 법질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용혜인 후보 개인의 탐욕 아니면 기본소득당에 대한 정체불명 약간 가십거리 같은 느낌이었다면 김승원 후보의 문제는 정확히 문재인 정권의 조국 사태랑 비슷한 양상이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소 취소 말고는 김승원 후보에게 기대할 수 있는 역할이 없고 정말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에 부작용을 개선한다든지 혼란스러운 수사 기관 논란을 정립하려면 김승원 후보가 아니라 법조계에서 존경할 만한 통합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내세웠을 것"이라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김승원 후보 같은 강경파 카드를 썼다는 거는 결국은 대통령 의중에 공소 취소가 있다는 것이다"고 추정했습니다.

아울러 "연말 연초에 공소 취소의 수순으로 빌드업을 하게 될 때 김승원 후보를 임명한 것이 이재명 정부도 결국은 불명예스러웠던 전임 정권과 비슷한 길을 가는 시작점이 될 거"라고 직격했습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김승원 의원이 윤석열 정권 시절에 정치 검사들에게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열심히 싸운 지도자다 보니까 지금 인사청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을 새로 열어야 되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완성시킬 적임자가 김승원 의원이고 6명 중에 1명 낙마시켰으면 적당히 공격하는 게 좋겠다"고 역공했습니다.

이어 "사람을 놓고 썩은 사과네 뭐 정권이 망하네 하는데 이재명 정부가 망하면 국민의힘은 좋냐?"면서 "현직 대통령이 정파를 초월해서 국가 원수이자 우리 모두의 지도자인데 그런 식으로 악담을 퍼붓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를 3명이나 배출한 정당답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하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망하는 길이라니까 그냥 청문회를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다"면서 "저희가 잘해 가지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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