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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총리급)이 배재고 야구부 징계를 놓고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부원장은 이를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했고, 여권에선 사퇴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 5·18은 성역 맞습니다" 맞받았고, 김남준 의원은 "해촉이 불가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라" 김현정 의원도 "어디 감히 민주정부의 공직자가 북한의 모습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냐 자진사퇴하라" 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6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5·18 성역 됐다" 이병태 부위원장 발언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과거에 이병태 부위원장이 했던 발언을 보면 '친일은 정상이고 반일이 비정상이다', '세월호 추모는 이 사회의 천박함의 상징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면서 "애초부터 공직을 맡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사고와 언행의 소유자로서 잘못 발탁한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5·18 문제에 대한 생각을 비에 젖은 김일성 사진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 주민에 빗댄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배재고 학생들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그거를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리고 "이혜훈도 그렇고 이병태도 그렇고 지금까지 진영 밖에서 데려온 인사들이 자질과 자격이 충분한가라는 데 의문을 낳게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포용, 실용 인사를 하는 건 좋은데 기준에 부합하는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배재고 학생들의 5·18 관련된 행동이 잘못된 거 맞고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게 적절하냐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화환을 보낼 일이냐?"면서 "응원한다는 화환을 보낸 국회의원 이진숙 씨도 정신 나간 짓이고 적당히들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구로갑 당협위원장은 "오늘(6일)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효가 되면 심각하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위협할 텐데 제일 큰 문제는 이중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일례를 들어보면 6·25 전쟁에 대해서 북침이다 또는 충돌을 일부러 유도했다는 이른바 수정주의 주장들이 우리 사회에서 난무했었지만 단 한 번도 그것을 처벌하자거나 그것은 안 된다거나 그런 주장이 좌파에서 나온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나중에 러시아 옐친 대통령이 사료를 우리에게 넘겨줄 때까지 수십 년 동안 계속됐었으나 자신(진보좌파)들이 성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고 한다"면서 "진보좌파가 얘기한 것은 설령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그 이후에 어떤 개선 조치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현대사에 있어서 일관되게 지켜 왔었던 것은 자유를 고양시키고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인데 이런 일련의 것들을 계속해서 자유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역사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재고 학생들은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광주 제일고에 찾아가서 사과하고 묘지 참배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치가 끼어들면서 이상하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는데 토론 문화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5·18은 시민군에 가담한 어린 학생들이 계엄군에 의해서 학살을 당한 사건이고 고등학교 때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포츠맨십이 구현돼야 될 현장에서 조롱과 혐오의 표현들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른들이 따끔하게 혼을 내는 게 중요한 것인데 이걸 왜 정치적 쟁점으로 만드느냐?"고 논점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이병태 부위원장은 정부 기관의 장인데 정치를 하고 싶으시면 사퇴를 해야지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면서 "2년의 임기가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발언하지 않겠다고 처절한 사과를 하거나 사퇴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5·18이 성역이다고 말하는데 정말 성역은 민주당 의원이나 그쪽 분들이 5·18을 폄하를 하거나 5·18에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재를 안 하고 출세 잘하는 거 보니까 이게 정말 성역이 맞는 것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대표적으로 5·18 전야제 끝나고 NHK 술집 가서 여성 종업원 옆에 앉아서 술 먹고 그거 말리는 임수경한테 쌍욕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도 처벌 안 당했고 그 뒤에 이렇게 영화와 부귀를 누리고 있는데 이게 성역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양천구청 주폭 사건 때 상대방이 5·18을 폄하해서 발단이 됐다고 말했는데 정작 판결문을 보니까 정치적인 것은 없고 심신미약에 의한 것이라고 적시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병태 부위원장은 친일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른 얘기했고 민주당과 결이 다른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지고 영입한 분이고 그때도 분명히 민주당 안에서 반대가 많았다"면서 "이런 분을 영입한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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