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특검, 이재명 공소취소 뺑소니 ‘사주’...비겁 ‘끝판왕’, 진짜 후져, 위헌 탄핵감”[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미니 총선급이라고 평가받는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6·3 지방선거가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전부 포함된 '조작수사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해 여야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특검에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건데, 국민의힘은 '도둑이 도둑 잡는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홍익표 정무수석이 '특별검찰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말해 원론적으로 특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법조인 출신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관련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천하람 원내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일단, 이 특검법 어떻게 보시나요?

▲천하람 원내대표: 권력이 참 비겁해요.

△유재광 앵커: 비겁하다. 어떤 점에서요?

▲천하람 원내대표: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 특검이라는 거는 권력을 조사하기 위한 임시기구인 거죠. 네. 그러니까 통상적인 기구들은 권력을 조사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근데 이번에 하자는 특검은 권력을 봐주기 위한 임시기구를 만들자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특검의 본질을 완전히 배신하는 그런 건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내 혐의들 다 없애줘' 라고 하는 건데, 이거 정말 비겁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검사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 그러면 원래는 뭘 활용해야 되냐면요. 공수처를 활용해야 돼요. 근데 공수처를 왜 활용 못 할까.

△유재광 앵커: 실력이 부족한가요? 거기가?

▲천하람 원내대표: 실력도 실력이지만 상설기관은요 이런 나쁜 짓 하는 거를 몸을 사립니다.

△유재광 앵커: 나쁜 짓 하는 거 몸을 사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천하람 원내대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력의 뒤를 봐주기 위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꺼리게 돼요. (직권남용 같은 거?) 직권남용도.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제대로 하려면 검사들이 정말 조작행위, 증거 조작 행위나 잘못된 증거 수집 행위를 했는지를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그게 밝혀지면 그 증거들을 법원에다가 내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돼요. 그게 정상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이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루 같은 기구,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임시기구를 만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공소취소 뺑소니를 하자는 거죠. 치고 빠지자. 그렇게 하면 그 누구도 책임질 일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특검은 대통령이 지시를 안 해도 돼요. 법무부 장관도 지시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자기들이 임명만 해 놓으면 돼요. 법적으로 직권남용이나 그런 거 아무런 책임지지 말고 임시기구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공소취소 뺑소니하고 도망갈 수 있게 해주자.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 민주당 공천이나 좀 챙겨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검찰이든 공수처든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뒷일을 생각해서 이상한 거를 못 하는데 특검은 그런 부담이 없으니까는 특검 만들어서 처리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인 건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면 '특검은 권력을 수사하는 기관이다'라고 했는데. 거꾸로 보면 검찰도 지금은 힘이 빠졌다고 하지만 수사에 관한 한 어쨌든 절대권력이잖아요. 여기서 수사를 안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을.

▲천하람 원내대표: 아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의 수사가 만약에 불법적으로 행해졌다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 하자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공수처 패스트트랙까지 해가지고 난리를 쳐가면서 통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공수처는 안 씁니까? 공수처는 세금낭비처입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유재광 앵커: 근데 홍익표 정무수석도 그렇고 민주당 당 대변인 봐도 그렇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조작기소가 사실로 밝혀졌다. 그리고 더 밝혀야 될 게 많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 다시 도돌이표가 되는데.

▲천하람 원내대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만약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말 조작기소라는 게 드러났으면요. 명확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유재광 앵커: 어떻게 하면 하는데요?.

▲천하람 원내대표: 법원으로 가면 돼요. 이거 누가 봐도 조작기소지 않냐. 그럼 이거 위법 수집 증거니까 무죄 판결해 달라 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직까지 조금 더 증거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공수처에 맡기면 됩니다. 아니면 백보 양보해서 그러면 이 기소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특검을 통해서 밝혀보자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근데 임시기구인 특검이 공소취소까지 할 수 있게 해주자 라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공소취소를 하고 도망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상설 기구들을 우리 사법 제도 하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법제 기구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여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재판조차 받지 않고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면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는 최소한 재판은 받는 경우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재판도 안 받고 도망갈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 개혁신당에서 조웅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재판에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거는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 나빠요. 내 형사소송을 내가 아예 재판을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유재광 앵커: 여기서 '나'라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칭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뺑소니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뺑소니 사주가 이재명 대통령이랑.

▲천하람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대통령실에서 지금 정무수석이 시기는 좀 조절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공소취소 특검을 하는 거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여당이 그렇게 하니까 법을 밀어붙이고 결국 대통령은 특검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죄를 사해주는 특검을 하는 데 있어서 둘이 공범인 거예요. 그런 구조가 이미 지금 저는 만들어져 있다고 보고요. 시기만 조절할 수 있다. 이거 저는 정말 비겁함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철에만 그나마 정신을 좀 차리죠. 선거철에 하면 안 되는 일을 선거 끝나고 하겠다? 이거 정말 국민들 속이는 거 아닙니까. 선거 때 하면 안 되는 일은 평상시에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대통령의 죄를 사해주는 공소취소 특검을 지금 하면 안 되는 거를 아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일이고. 이게 국민들이 안 좋게 보신다는 걸 아는 건데.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시기를 조절하겠다. 선거 끝나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유재광 앵커: 근데 그 시기 조절이 저는 뭐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흔히 조삼모사라고 그러잖아요. 원숭이 속일 때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근데 이게 지방선거 전에 하면은 야당에서 '저렇게 정권이 막 나간다.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테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후로 끌고 가면은 '저거 우리가 지면은 저거 또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폭거하는 거 폭주하는 거 막으려면 우리 찍어줘야 돼', 어차피 마찬가지 아닌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정권 초에 지방선거 특히 이번에 재보궐도 많기 때문에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앞으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느냐, 자제해야 되느냐의 하나의 성적표입니다. 좋은 성적표를 일단 받고 싶은 거죠. 시험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시험 끝나고 나면은 폭주를 해도 총선까지 아직 그래도 한 2년 남았어요. 그럼 그때 동안 국민들의 어떤 불만이 희석되지 않겠느냐 라는 굉장히 비겁한 생각인데. 저는 이런 전략은 굉장히 안 좋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면 앞으로 지방선거를 하는 과정 재보궐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민주당 후보는 계속적인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이 공소취소 특검에 찬성하느냐. 의원이 돼서 국회에 들어간다면 이 공소취소에 찬성표를 던지겠느냐 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인데. 정말 자신이 있다 그러면 특검을 통해서 공소 취소할 필요 없어요. 원래 있는 상설 기관을 통한 판단을 받으면 돼요. 아니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나중에 직권남용 안 된다는 자신이 있다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을 통해서 공소 취소하라고 명령을 내리겠어가 돼야 되는데, 끝까지, 선거 끝나고 공감대는 있으니까 할게요. 저는 이거는 참으로 권력의 비굴함과 비겁함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가 한 달 남았는데. 굳이 이거를 그냥 조용히 있다가 뭐 당장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것도 아니고 3년 몇 개월 훨씬 더 4년 가까이 남았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이걸 발의를 해서 이렇게 난리를 자초를 할까요?

▲천하람 원내대표: 저는 이거는 처음에 발의할 때부터 이거 민주당의 원내 수석이 발의한 거잖아요. 지금 원내대표 권한대행이거든요.

△유재광 앵커: 천준호 권한대행이.

▲천하람 원내대표: 그러면 청와대랑 이미 다 얘기가 돼서 발의한 거라고 봐요. 이걸 당에서 그냥 할 리는 없습니다. 그럼 뭐 원래는 어떤 생각이었을 거냐. 공소취소 특검을 선거 전에 띄웠는데 그래도 선거 이겼으니 공소취소 특검을 국민들도 허용한 거 아니냐.

△유재광 앵커: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을까요?

▲천하람 원내대표: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거꾸로 그러면 국민을 이용, 이용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천하람 원내대표: 국민적 정서를 이용해서 '우리 이거 봐, 선거 이겼으니까 국민들도 공소 취소에 동의한 거잖아'라고 가려고 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국민적인 반발이 생각보다 있고. 또 저희 조웅천 후보가 주도를 해서 야권 수도권 단체장 연석회의 같은 것도 하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단톡방을 통해서 특히 어려운 지역 선거를 돕고 있는 의원들이 '이거 지금 하면 안 된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춤하고 있는 거다.

△유재광 앵커: 김부겸 전 총리도 세게 말씀을 하셨던데. '대구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방해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 하던데.

▲천하람 원내대표: 저는 김부겸 전 총리같이 도전하시는 분들 분명히 응원합니다. 이정현 대표가 됐든 어떤 방향이든. 그런데 좀 늦었어요.

△유재광 앵커: 늦었다는 건 뭔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 국민적인 문제점이 됐을 땐 '안 하겠다'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공소취소 특검 안 하겠다고 나와야 되는데. 이거 시기 조절론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김부겸 후보, 미안한 말이지만 오늘부로 낙선 거의 확정됐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 정도까지로?

▲천하람 원내대표: (이재명 정권) 더 비겁해요. 차라리 지금 뭐 밀어붙이겠다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겠다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선거 끝나고 할게요'는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 '내가 김부겸이라고 하는 인물이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 찍어주려고 해도 이번에 찍어주고 나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더 폭주할 거고 그걸 심지어 예고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찍냐'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유재광 앵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위헌이다. 대통령 탄핵 사유다. 이렇게 엄청 세게 날을 세우던데. 그럼 여기도 선거에 유리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저는 한동훈 전 대표도 또 본인의 워낙 전문 분야고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하니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건 없죠. 여당이 하는 일인데. 그런데 어쨌든 공소, 본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특검을 임명하면 그 임명하는 순간에는 위헌적인 행위의 공범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거는 정말 아주 고전적인 이해상충 행위이기 때문에 위헌성이 충분히 인정될 거라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오늘 홍익표 정무수석 워딩은 '뭐, 뭐, 뭐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인데. 그거는 결국 대통령 워딩이라는 건데. 그럼 지금 이미 그러면 공범?

▲천하람 원내대표: 그거는 이미 공범에 들어가 있고요. 다만 임명하는 순간 그건 법률적 행위가 되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정치적 행위인 것이고. 임명하는 순간부터는 저는 위헌성 논란이 더 거세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아마 못하실 것 같아요.

△유재광 앵커: 법이 통과되면, 법이 통과했는데 임명을 못 하거나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천하람 원내대표: 저는 이거는 지금 이 정도까지 문제가 되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거 앞두고 선거 눈치 보느라 못하겠다 라고 했던 법을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선거 끝났으니까 저희 할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요즘 한국 정치 수준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제가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러지는 못하지 않겠나. 기대합니다.

△유재광 앵커: 비겁하다는 거에는 대통령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대통령이 제일 비겁한 거죠. (제일 비겁하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검찰 조직의 수장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지휘하고, 어쨌든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공소 취소해. 이것도 아니고. 슬그머니 신기루 같은 공소취소 특검 하나 만들어서 '야, 내 사건 좀 털어내고 편하게 살고 싶다' 이거는. 이렇게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건가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법조인이시잖아요. 저는 법적으로 이게 제일 궁금한데. 지금 공소취소는 1심 재판 중인 사건만 되잖아요. 그런데 가령 공직선거법, '김문기 모른다' 등 이런 거,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그거 공직선거법 기소, 특검에서 들여다보니까 이거 조작이더라, 이상하더라. 그리고 재판, 대법원도 기록도 안 보고 재판 했더라, 이상하더라 하면은. 그것도 공소취소를 할 수가 있나요?

▲천하람 원내대표: 못 합니다. 대신에 그러니까 원래 공소취소라는 거는 아주 예외적인 제도고요. 원래 일반적으로 써야 되는 거는 재심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했는데 거기에 나왔던 증거가 정말 위조된 거라든지 증언이 허위의 위증을 한 거라든지 이러면 재심 제도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수많은 제도들을 감추고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유재광 앵커: 재심 사유가 안 받아질 것 같아서 그러는 건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지금 조작기소가 아니라고 가장 확신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거꾸로?) 거꾸로. 조작기소가 확실하면 재심, 재판하자고 그래야 됩니다. 조작기소가 확실하면 지금 중단해 놓은 재판들 해서 무죄 판결 받자 그래야 돼요. 근데 조작기소인 거는 절대 조작기소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슬그머니 특검 만들어서 공소 취소해서 없애버리자 라고 하고 있는 게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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