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가 한 달 남았는데. 굳이 공소취소 특검 이거를, 그냥 조용히 있다가, 당장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것도 아니고, 3년 몇 개월 훨씬 더 4년 가까이 남았는데. 굳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걸 발의를 해서 이렇게 난리를 자초를 할까요? ▲천하람 원내대표: 저는 이거는 처음에 발의할 때부터 이거 민주당의 원내 수석이 발의한 거잖아요. 지금 원내대표 권한대행이거든요. △유재광 앵커: 천준호 권한대행이. ▲천하람 원내대표: 그러면 청와대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미니 총선급이라고 평가받는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6·3 지방선거가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전부 포함된 '조작수사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해 여야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특검에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건데, 국민의힘은 '도둑이 도둑 잡는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홍익표 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창당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조 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 이후 당내에서 쏟아진 비난을 언급하며 "연대의 전제는 존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토지공개념을 '빨갱이 정책'이라 비방하는 색깔론 공세에 대해 "저열한 공격이 계속된다면 연대는 어려울 것"이라고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조 대표는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혁신당을 향해 '호남 이삭줍기 말고 영남으로 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

"재판소원 도입돼도 대법원이 헌재 하위기관 되는 것 아냐" 국회 법사위에서 재판소원 허용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 근거가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 최고 법원 간 의견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들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일각에서 위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성을 제거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12·3 계엄'과 '윤석열'이란 표현을 빼서 특정 사건이 아닌 '내란과 외환에 관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으로 바꾸고, 전담재판부 구성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판사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본질은 그대로"라며 "위헌의 탈을 한 꺼풀 벗었다고 해서 위헌이 합헌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KBC &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에서 위헌 우려가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에 대해,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위헌 소지를 아예 없애는 수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수정안을 바탕으로 그간 제시해 온 '연내 입법' 시간표를 지킨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위헌 소지를 아예 없애는 것이 큰 방향"이라며, 외부 로펌의 법률 자문까지 거쳐 꼼꼼히 살펴볼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자의적 판단이 아닌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 소통을 거친 수정안임을 내세워 향후 정치적 고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과 관련한 입장 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구성원 126명 중 재석 79명, 찬성 50명으로 가결됐습다. 법관대표들은 이와 관련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검찰총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변경하려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1989년 정부는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취지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합동참모의장이 명시돼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헌법 제89조 16호는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은 6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재판과 관련해 "사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 정치 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연구관과 법제처장을 지낸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헌법을 통해 법관에게 부여한 남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판결"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는 절차 내지 수단을 존중하는 것이지 목적만 앞세우는 게 아니다"라며 "적법 절차의 준수가 무시되면 추구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공권력의 남용이자 위헌적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성별 구분 없는 군가산점제 부활과 여성 전문군인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김 후보는 23일 보도자료에서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현행 제도는 병역 이행이 곧 경력 단절을 의미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병역이 곧 경력의 출발점이 되도록 확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1961년 도입된 군가산점제는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들에 대해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으나 19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앞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던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의 사실' 부분 해석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에는 해당 조항에 '행위' 부분이 포함되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22일 확인됐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표의 신청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이 중단됩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도 이날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냈습니다. 여권 등 일각에서는 위헌법률심

여야는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수사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몰아세우며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를 촉구했고, 여당은 야권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돼 있고 아침 신문을 보더라도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비상계엄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내란죄를 범했다"며 "내란·외환죄를 범한 우두머리는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4일 "내일(25일)까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하는 데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 처장은 "조사는 내일 (오전)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후까지도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를 기다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 처장은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가운데 권한대행 탄핵 추진의 의결 정족수 요건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탄핵소추 요건을 규정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2(200명)의 찬성이 필요한지, 국무총리 탄핵소추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만 찬성하면 되는지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선 한 권한대행의

5·18 민주유공자유족회가 "12·3 내란 수괴 윤석열은 즉각 수사에 응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5·18 유족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은 국민에게 총을 겨눈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 방해와 증거 인멸 시도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의 내란과 반헌법적 행위는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이 작년과 올해 5·18민주묘지를 방문한 것은 위선이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거짓말로 국

광주 시민사회가 농업·민생과 국회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175개가 꾸린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19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의 파면을 막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려는 자들의 집결과 반격을 가벼이 여겨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한덕수 권한대행은 12·3 내란 사태 진상 규명에 필요한 국회 증감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복위를 위한 첨

12·3 내란 사태에 성난 전국 농민들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 100여 명은 이날 오전 트랙터 20여 대와 화물차 60여 대를 몰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 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농민들은 12·3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고 탄핵 표결에서 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서도 내란에 동조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수사받는 대통령 윤석열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소송이 광주에서도 제기됐습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국민 23명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윤석열이 지난 3일 헌정 질서를 짓밟아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고,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하려고 해 정신적 피해를 끼친 만큼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원고 23명은 윤석열에게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