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혁신도시 경제효과 빛좋은 개살구

    작성 : 2015-01-05 08:30:50
    【 앵커멘트 】
    남> 다음 소식입니다. 빛가람혁신도시에 공공기관들이 이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요..

    여> 하지만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방세가 감면되면서, 당분간은 혁신도시 관리비 조차 충당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준석 기잡니다.






    【 기자 】나주혁신도시 입주기업이 13개로 늘면서
    경제 효과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말 전남 인구는 나주에서만 550명이 늘어 한 달 전보다 6백 명 늘었습니다

    나주 원도심은 물론이고 혁신도시 안까지 점심시간에 식당 손님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경제효과는 이처럼
    미미할 전망입니다

    ▶ 스탠딩 : 이준석
    - ""
    이런 거대 공공기관들이 내는 법인세에
    따른 지방소득세 수입은 향후 5년 정도
    제대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법인세가 3년간 백% 면제돼 지방소득세
    역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 2년간은 50%를 또 깎아줍니다

    지난 2천7년 한전 한 곳이 냈던 지방세만 186억원,타 기관들의 세금까지 더하면 연간 3백억원의 수입이 없어지는 셈입니다

    특히 자본 규모가 51조 원인 한전이 지난
    2천8년부터는 적자를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은 점은 염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민석 / 나주시 혁신도시정보단 팀장
    - "(한전이 2천7년에 1890억 원의 법인세를 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적자 때문에 아직까지(법인세를)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나주로 이전해서 정상경영이 되면 법인세를 많이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적자가 계속되면 세금감면기간 이후에도 지방세를 걷지 못할수 있습니다

    내년에 추정되는 공공기관들로 부터의
    지방세는 직원 봉급에서 떼는 36억 원 정도,

    가로등이나 공원등 혁신도시 관리에만
    150억원의 돈을 써야하는 나주시는 연간 백억원이 넘는 적자의 고통을 상당기간 견뎌내야 합니다 KBC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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