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교과서 거부' 교육청에 법적 대응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한 교육청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광주와 전남,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교과서 선택과 교육과정 편성 권한을 돌려줘야 한다며 각 학교에 부당한 압력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시정명령과 특정 감사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와 전남,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국정 교과서 추진에 반발해 내년 중학교 1학년에 역사 과목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