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나" 李대통령 직격…사랑제일교회 "본인부터 재판받아라"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강제집행에 저항했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향해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재개발 사업장을 방문해 장위10구역 재개발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던 사랑제일교회가 강제집행에 저항하면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위를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느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강제집행을 못 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해 빼준 것 아니냐.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건 세상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 참석한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도 "구청장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집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장위10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1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사랑제일교회가 감정가액보다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재개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습니다.

재개발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교회 측이 강제집행에 저항하면서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성북구는 지난해 6월 사랑제일교회를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강제집행에 대한 저항으로 사업계획까지 변경된 상황을 문제 삼으며 법에 따른 집행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뒤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교회 측은 이 대통령의 법치주의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그렇다면 본인부터 재판받으시면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