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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첨단 산업 분야에서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더 빠르냐에 따라 결판이 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이 투자와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나 집행이 늦어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용인 산단 사례를 언급하며 “그나마 빨리 됐다고 하는데도 부지 확정에서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며 “제 기준에는 빠르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상 지연과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절차 등도 속도감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상이 지연되면 시간이 더 소요되는 만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지만 같은 지역에서 기존 평가 결과가 있다면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기존 결과를 원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행정 절차에 대해서도 “A가 끝나면 B, C, D를 순차적으로 하는 방식이 일반화돼 있지만, 이제는 불법이 아닌 범위 안에서 모든 절차를 병행 추진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 취득 과정에서 이른바 ‘알박기’가 있을 경우 협의 취득과 강제 취득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습니다.
전력과 용수 확보에 대해서도 “다른 문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허가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맡는 만큼 지방정부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며 “전남광주특별시의회가 1호 조례로 반도체 투자기업 조례를 제정했다는데 매우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 안에도 메가 프로젝트 담당 전담팀을 조속히 구성하겠다”며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겠다. 재정 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둘러싼 일각의 비판에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왜 우리 지역은 빠졌느냐’고 항의하더니, 다른 한쪽에서는 ‘사기다’, ‘불가능한 이벤트다’라고 주장한다”며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비난하든,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 둘 중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데 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을 비롯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기업 측에서는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 자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추진 체제를 정비하고, 구체적으로 부지 선정에 대해 논의해 확정을 지어야 한다”며 “기업에서 오신 분들은 체면 차리기나 추상적인 이야기는 그만하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역사적 과제는 두루뭉술하지 않고 명확하게 접근해야 속도가 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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