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를 포기하기로 한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구속 취소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 무례에 반해 부

대통령실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 감사원장과 이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된 데 대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국회에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다시 한번 지켜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감사워장과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전부 기각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야당을 향해 "이번 탄핵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13일 가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합니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98일 만입니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앞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던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의 사실' 부분 해석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에는 해당 조항에 '행위' 부분이 포함되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씨에게 총 8,30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5,347만 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인정된 치료비 액수가 줄면서 전체 손해 배상액은 1심 8,347만 원보다 43만 원가량 줄었습니다. 2심은 충남도에 대한 김

국회가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3강 국가 도약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늘(12일) 국회 의원회관회에서 열린 AI G3 (지쓰리) 강국을 위한 신기술 전략 포럼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고동진 의원은 AI 기본법 통과와 GPU 예산 증액 등의 성과를 공유하며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국회 과방위에서 AI 인프라 GPU 구입 예산 1조 원을 증액해 추경 반영을 앞두고 있다며 AI 기본법에 이어 인프라 지원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12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재판부 판단대로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더라도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이 법원에 머문 10시간 32분을 합하면 구속기간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 아닌 저녁 7시 39분까지 기간이 연장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저녁 6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유재광 앵커: 서울 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 힘 친윤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여론전에 나섰고, 민주당은 단식에 삭발에 경복궁 앞에서 철야 천막 농성을 벌이는 등 여야가 사생결단 힘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해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한데,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차원에서 장외 투쟁을 통해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성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100%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한국NGO연합 주최의 '국민저항권과 자유민주주의' 긴급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각하되고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리라 100%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헌법 등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단지 국민의 상식 선에서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지나치게 많은 의석 수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29번 탄핵 속에서 정부는 '식물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재를 향해 각하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내란몰이를 끝내고 법치를 회복할 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철회하는 것이 국민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이라며 "야당이 이를 못하겠다면 헌재가 각하 또는 기각 판결로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만 비판하며 국민 선동에 나서고 있다"며 야당도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은 검찰만 비난하며 또다시 무책임한 음

안도걸 "상속세 개편 정부여당 엇박자.. 집수리 하려는데 재건축 발표한 꼴"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장외 세 대결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14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는 1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매일 평의를 하고 있고 사실상 판결문도 다 써놨다는 말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8일부터는 헌재가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 심리 절차에 돌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4일 아니면 17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헌법 재판관들이 평의하는 장소에 도감청 장치까지 설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