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를 대상으로 한 폭탄 협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구속률이 3%대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공중협박죄' 도입 이후 검찰에 접수된 59건 중 구속된 인원은 단 2명(3.3%)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백화점, 공연장, 초등학교 등 전국 곳곳에서 폭탄 테러 예고나 살상 협박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사제 폭탄이 실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전라남도 무안공항에서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HL8088)가 사고 이전에 엔진 부품을 8차례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기종의 엔진은 이미 해외에서 '제조 결함' 판정을 받았던 동일 모델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안 사고기 엔진 점검 내역'에 따르면, 이 여객기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차례 고장·손상·이상 메시지가 발생해 부품이 교체됐습니다. 이 중 8건이 지난해

양평 공흥지구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특검팀이 결론을 정해 놓고 증언을 꿰맞추는 수사로 왜곡된 진술을 강요했다"고 "폭력 수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국회 분향소를 설치하고 단체로 조문을 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사무처의 제지로 실패하자 재차 시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해당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여 특검 수사를 흔들려고 한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KBC 라디오 시사프로그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다 숨진 경기도 양평군청 공무원 분향소 설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고인의 죽음을 정쟁화하며 모욕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고인의 죽음을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소재로 삼는 행태는 인간에 대한 예의를 잃은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특히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고인의 자필 메모를 공개하고, 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서 군사기밀인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해당 CCTV 증거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4일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 내부와 외부 복도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중 주요 부분을 선별해 재생하는 방식으로 약 50분간 증거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이 10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RE100 산단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김 의원의 22대 총선 공약이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산업과 주거 기능을 함께 갖춘 '재생에너지 자립형 신도시'를 조성해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지역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 최소 45일에서 최대 55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3일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환급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월 보험료의 50~80%를 5년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돕기 위한 취지

2025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오늘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이석하면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은 권위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조 대법원장이 끝내 국민 앞에서 침묵을 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 공보국은 논평을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내란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개혁의 출발"이라며 "국민의 대표 앞에서 책임을 회피한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의 기회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주요 홈페이지가 해킹으로 40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일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이 관리하는 △농약안전정보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 △농업유전자원서비스 등 5개 홈페이지에서 모두 47만 9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복 계정을 제외한 실제 피해 계정은 4

윤석열 정부 3년을 "경제와 민생의 실패한 시간"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이재명 정부는 불과 4개월 만에 '속 빈 정책'을 '알찬 정책'으로, '빈손경제'를 '활력경제'로 전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국가가 국민의 삶에 책임지는 경제'로 정의하며, 경제회복·퇴직연금 개혁·디지털자산 제도화·한미 관세협상·민간투자 활성화 등 5대 현안을 중심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이 정치권 일각의 이른바 '명청대전' 논란 속에 정청래 대표 유튜브 구독자가 감소했다는 보도 관련해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여권 권력구조에 분화가 일어나면서 이른바 개딸들도 세분화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은 12일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그러니까 이제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의 종류도 상당히 세분화되고 있다고 저는 본다"며 "정청래 대표 유튜브 구독자가 빠진 것은 '정청래류'에 대한 지지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더

올해 주요 대학 의대 신입생 가운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출신 비율이 전국 평균의 최대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 지역 출신에 집중된 입시 쏠림이 심화하면서 교육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A대 전체 신입생 가운데 강남 3구 출신은 12.85%, 의대 신입생은 21.90%로 나타났습니다. B대는 전체 신입생 중 12.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률에 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백서가 지난 2008년 이후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연차 보고서를 10년 넘게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3일 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회 보고가 사라진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법 위반과 국민 알권리 침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사무처 의안과 자료(9월 21일 기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15건의 연차보고서 중

국립공고 교사 10명 중 7명이 '기간제'로 나타나 기술인재 양성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전문교과 교사 구성이 기간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교육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미전자공고·부산기계공고·전북기계공고 등 중기부 산하 3개 국립공고의 신규 교사 가운데 65%가 기간제

윤석열 정부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내세우며 100만 명의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AI로 가짜 상담기록을 만들어도 걸러지지 않는 부실한 관리 체계가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1일 "복지부가 실적 위주의 운영에 매몰돼 사업의 신뢰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결제 탐지 시스템은 '심야시간 결제'와 '해외 출국 중 결제'만을 확인하는 단순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실제 4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