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계약을 등록한 후 해제하는 비율이 최근 5년 새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는 모두 6,419건으로 전체 거래(8만 3,776건)의 7.66%를 나타냈습니다. 2021년에는 4만 3,431건 중 1,479건(3.41%)이 계약 해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5년 사이 해제율이 2배 이상 올라간 것입니다. 자치구별 해제율은 구로구가 10.3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국가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보 전문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단체로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 국보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보연 사이버안보훈련센터 소속 직원 5명은 2024년 근무 시간 중 스타크래프트 게임 서버 '배틀넷'에 최대 90시간 이상 접속한 것으로 조사돼 징계받았습니다. 이들은 관리자가 휴가나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업무용 PC 등을 이용해 2024년 9월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전자감독 대상자가 외출 제한 등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전담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보호관찰관과 무도실무관 2인 1조로 구성된 감독팀을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무도실무관 역시 정원 미달 상태입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 사항 위반 사례는 59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외출 제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1일 SNS에 "내가 정치를 시작한 것은 이루고자 한 과제가 있어서이지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금도 국회의원이라는 과분한 자리에서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동지들과 함께 진군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설사 그 권한마저 잃더라도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글을 반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엑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장을 방문한 사실을 두고 "황제 골프"라고 비판하며 사고 대응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 의원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사고 당일 서울 태릉골프장을 찾았고, 대통령 전용 클럽하우스도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대통령 경호 차량이 골프장 안에 주차된 사진과 영상을 확보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며 국정자원 화재와 해군 장병 실종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지난 3년간의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 때문에 주택 공급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지만, 조만간 주택 공급이 정상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 및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 및 택지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

△유재광 앵커: 명태균 공짜여론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무죄. 납득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이 왜 법원에서 벌어지는 건가요?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 저게 저런 건가?' 싶은 그런 게 왜 법원에서 자꾸 일어나는 건가요? ▲박주민 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 썼지 않습니까. 또 국민의 상식과 안 맞는 판결을 왜 하냐. 명태균 씨, 여론조사 그리고 정치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50 몇 번, 거의 2억 넘는 돈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영선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 의무채용 제도가 각종 예외규정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관 가운데는 지역인재를 2년 연속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동남갑)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2023년 의무채용 대상 정원 16명 가운데 이전지역인재 채용 인원이 0명이었고, 2024년에도 대상 정원 9명 중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산업부 소관 의무채용 대상기관은

전국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70% 이상이 전남에 배치됐지만,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복지회관은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7,408명 가운데 4,702명, 63.5%가 전남에 배치됐습니다. 올해도 8월까지 전국 계절근로자 3,406명 중 2,465명, 72.4%가 전남에서 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외국인 어업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하는 복지회

▲김영진 의원: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의원은 살모사 정치를 하고 있다. 자기를 법무부 장관, 여당 대표 시켜준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배신했잖아요. 저는 한동훈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일란성 쌍둥이 같아요.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을 검찰총장 임명해 줬던 문재인 민주당 정부를 배신하고 죽이고 살모사 정치로 대통령이 됐고. 또 그의 부하였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 또 법무부 장관은 본인을 반부패부장,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대표로 만들어줬던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고 살모사처럼 살모사 정치로. 지금 하고 있는 상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감찰 착수 지시에 대해 "중수청에서도 감찰 1호인 만큼 사명감을 갖고 잘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도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인 김지용 전 검사에 대한 비판을 거듭하며 "김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 후보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프다"고 적었습니다. 임 청장은 검찰 재직 시절인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사의 백지구형 지시에 이의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물을 끼얹으며 공론의 장을 어지럽히는 계정은 차단해야 건전한 공론의 장이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남의 집 마당에 들어와 폭언·욕설하는 무뢰배는 문 밖으로 내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거친 표현으로 비판 댓글을 달던 일부 이용자를 차단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비판이 나온 데 대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고(故) 박원순 시장님이 생각난다"며 그와의 일화를 소개하

이재명 대통령이 휴일인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찾은 사실을 밝히고 대통령 비공개 일정을 정치공방에 활용하는 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11일 알림을 통해 골프장에서 대구에서 발생한 상가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 받고 인명 구조와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 인명 피해 상황과 사망자 여부, 부상 정도 등을 자세히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계기관에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고를 수습하도록 지시

◐유재광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협의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협의를 할 헌법적 근거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던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동안 한마디로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로 안다. 착각하지 마시라.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양부남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논리가 서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통령이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조건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너무나 명확하고. 말 자체가 되지 않고. 대법원장이 이러한 것은 매우 나쁜 선례를 만들어 놨어요. 대법원장이 이런 거는 역대

기후재해로 인한 어업 피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양식보험 가입률은 40%대에 머물고, 고수온 피해 보험금 지급에는 평균 6개월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어업피해 신고액은 연평균 57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고수온 피해가 469억 원으로 전체의 82.4%를 차지했으며, 2024년 고수온 피해 신고액은 1,430억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양식보험 가입률은 2022년 37%에서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