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오늘(3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새해 예산안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오늘(2일) 밤,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가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며,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로는 세 번째 사례입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재석 262명 중 찬성 248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수정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4조 3천억 원이 감액되었고, 이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인 728조 원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국민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과 지역의사제법(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2010년 처음 논의된 지 15년 만에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비대면 진료는 약 5년 9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오다 이번에 제도화됐습니다. 비대면 진료 운영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하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둡니다. 비대면 진료 중개 매체에 대해서는 신고제 및 인증제가 도입되며,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최고위원에 남기로 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 출마의 뜻을 접었습니다.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쟁이 4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변수'로 등장한 서삼석 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 출마의 뜻을 접었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당을 이끌어야 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서 단체장 출마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삼석

검찰청 폐지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인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공소청법 초안을 마련하고 대검찰청 등 관련 기관에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일 추진단은 전날 법무부를 거쳐 대검찰청 등에 공소청법 초안을 보냈습니다. 초안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현행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사의 직무·권한에서 '범죄 수사' 및 '범죄 수사 개시'를 삭제하여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입니다. 또 구속영장을 포함한 영장 청구,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공소 제기

△ 황인찬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전남이 풍부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AI 등 미래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과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서게 되면서 미래 전남에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영록 지사 : 예 안녕하세요. △ 황인찬 앵커 : 최근 전남에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래 청정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로 전남 나주가 1순위로 선정됐습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1, 2심에 모두 적용시키고 내란 혐의에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를 배치하기로 하는 '내란특별법'을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고, 법무부·판사회의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2배수로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소 2심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내란재판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1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이 벤처기업협회가 선정하는 '2025 올해의 벤처상·벤처인이 뽑은 최고의 국회의원 상'을 수상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12월 1일 열린 '벤처 30주년 기념식 전야제'에서 벤처 혁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벤처기업협회는 정진욱 의원이 벤처투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모태펀드의 존속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특허법 개정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탈취 방지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모태펀드 관련

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강철원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지원을 요청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야당의 유력 주자를 기소한 것은 "노골적인 정치공작이자, 지방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사가 2일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쯤부터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 2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한 추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계엄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찾은 의원 및 당직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법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최종 사법 개혁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 전현희)는 2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식 공개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사법행정의 권위주의를 해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 이외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며 "미국 내에서도 이 문제로 논의가 매끄럽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정치권의 자체 핵무장 주장에 대해 미국도 우려하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그게 협상 과정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해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장윤미 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반이적 혐의 재판부에서 오는 23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를 판단한다며,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8일 구속 기간 만료로 윤 전 대통령이 풀려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풀려났을 때 수사에 성실하게 응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구속 연장의 핵심 이유로 들었습니다. 장 대변인은 과거 윤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고소인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2일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A씨의 남자친구였던 B씨를 상대로도 무고·폭행 혐의 고소장을 냈습니다. 현재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국회 야당의원실 비서관으로부터 여의도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성추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피고소 소식이 알려진 뒤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정부가 낸 원안 728조 원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대신 구체적인 세부 항목에서 증액과 감액을 통해 서로의 주요 정책 사업을 반영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법정시한 당일 오전에 핵심 쟁점들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면서 예산안 통과가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