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남갑 지역구의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대기업 갑질로 폐업 위기에 놓였던 지역 청년소기업의 회생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은 7일 "식품업계 대기업인 일동후디스가 광주지역 청년기업인 아이밀이 등록한 '아이밀' 상표를 침해한 소송전을 중재하여 지역소기업에 유리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이사 및 법률대리인과 김해용 ㈜아이밀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정진욱의원 사무실에서 만나 총 7개 항에 달하는 이행합의서를 체결하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무분별한 영장 발부 실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7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최근 5년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통계를 보니 검찰이 신청한 대로 발부해 준 경우가 91%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만 인정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까지 더하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의 99%를 발부한 것으로 나타나 영장제도의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박균택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특히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경우 개인의 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벼멸구 피해에 대해 농업 재해로 인정할 예정이라며 지원금 교부는 11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벼멸구 피해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오는 8일까지 벼멸구 피해를 농업 재해로 인정할 예정이며 피해조사는 오는 21일까지 지자체가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 벼멸구 피해를 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7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린 야당 의원의 행동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판매자 정보 등이 명확하지 않은 중고차 허위 매물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자신이 박 장관의 관용차인 카니발을 판매가 5천만 원에 매물로 등록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윤 의원은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번호만 알면 바로 옵션·주행거리·차량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된 지 이틀 만에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후 월급 2,700여만 원을 수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매달 1,356만 원가량의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8월과 9월 두 차례 월급을 받은 이진숙 위원장이 현재까지 수령한 월급 총액은 2,712만 원 상당입니다. 이 위원장이 수령한 급여 세부 내역을 보면, 연봉 월액 1,211만 1,000원, 직급 보조비 124만 원, 정액 급식비 14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징치(懲治)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는 발언에 국민의힘이 반발이 커져가는 가운데 "여당이 너무 예민하고 반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유세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정치적 수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평가를 하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나 민심의 반응이 심리적 탄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밑자락을 깐 거라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돌입한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은 당연히 김건희 국감"이라며 "만악의 근원이자 모든 문제의 출발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적 의혹, 논란들을 국감을 통해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왜냐하면 만악의 근원, 모든 문제 출발이 김건희이기 때문"이라며 "그렇다면 국회에서 그러한 국민적 의혹과 비리를 파헤쳐주는 것이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이번 국감이 김건희 국감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해 22대 국회 첫 국감을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2주 연속 20%대입니다. 7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공휴일인 1일과 3일 제외)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p)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7.9%였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25.8%를 기록했던 일주일 전 조사보다 2.1%p 올랐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3.7%p↓)에서 하락했고 70대 이상(5.4%p&ua

7일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법률단 단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감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빌드업을 위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원영섭 전 단장은 6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 문제를 가지고 야당이 공격하는데 그거는 솔직히 최근 민주당이 '탄핵의 밤' 행사도 있었고 탄핵의 빌드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권에서 생각하는 거는 김건희 여사 약점을 잡아서 탄핵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시 총 연금액의 삭감 규모가 전 세대에 걸쳐 21% 수준인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9월 25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던 1975년생(50세) 15.6%, 1985년생(40세) 14.6%, 1995년생(30세) 13.4%, 2005년생(20세) 11.1% 와 삭감 규모가 달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1975년생(50세)은 20.3%, 1985년생(40세)은 21.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친한(한동훈)계 의원들과 만나 "물러나지 않겠다. 믿고 따라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표는 6일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을 함께 하며 "내가 열심히 앞장서서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한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원외 대표이자 비주류로서 리더십의 한계를 지적하는 당내 경쟁 세력의 견제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울러 자신을 따를 당내 세력의 실체가 모호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 당 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하겠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관련 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전국 3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기금 조성·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전체 243개 지자체 중 광역자치단체 9곳, 기초자치단체 2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개 지자체 중 1곳 정도만 기금을 조성한 셈입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지자체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립니다. 올해 국감은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 802곳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7일은 법제사법, 정무, 과학기술방송통신, 외교통일,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됩니다. 국감 첫날부터 여야는 첨예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행안위와 국토위에서는 여야가 의혹의 진위를 놓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이 6일 취임 후 처음 가진 만찬회동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에 대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6일 서울 종로구 한 중식당에서 가진 회동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예상되는 야당의 공세에 맞서 단결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또 10·16 재·보궐 선거 필승 의지를 다지며 앞으로 자주 의논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의 위기와 관련해 한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친한계 만찬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정치 초년생 밑에서 미리부터 무얼 하겠다고 무리 지어 다니냐"며 여당 내 이른바 '친한계'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정치 30여 년 동안 계파활동을 해 본 일이 없다. 계파를 만들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의원 20여 명과 만찬 회동을 가진 데 대한 비판입니다. 홍 시장은 "오늘 우리 당 새로운 계파가 모여 회식한다는 뉴스를 보고, 그 계파에 속하는 국회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