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신속한 심리를 위해 탄핵 관련 서류에 대해 '송달 간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까지도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속 절차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윤 대통령 측에 보내려 했으나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접수 통지서, 준비 절차 회부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와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총리가 해야 할 일은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한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특검법 공포를 즉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거냐는 질문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들을 '내란 공범'이라고 쓴 현수막은 적법하고, "이재명은 안된다"는 현수막은 불법이라고 판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편파적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2일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의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허용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지연을 차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연장 임기의 기한은 법이 정한 연임의 임기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를 달았습니다. 헌재 재판관 공백 상태를 악용해 탄핵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의도를 막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위한 헌법재판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현재 헌법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비한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일 법조계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홍일(68·사법연수원 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배보윤(64·20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10명 안팎의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뒤늦게 합류한 배 변호사는 20여 년간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한 헌법 전문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을 지냈습니다.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방지3법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계엄법'과 '정부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입니다. 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계엄 해제 후 대통령과 관련 행정기관이 계엄 동안 지휘·감독 사항과 사무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계엄 하에서 국회의원이 계엄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으며, 설령 체포되더라도 국회 의회와 표결에 참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방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의 '체' 자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윤 대통령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검찰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모든 게 끝났다. 입증 자체가 끝났다"며 석 변호사의 윤 대통령 국회의원 체포 지시 부인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대검 형사부장과 부산고검장을 지낸 양부남 의원은 오늘(22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특전사령관한테 전화해서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았으니까 빨리 끌어내라'고 이야기했다는 증언 부분, 또한 국정원 1차장한테 '전부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탄핵정국으로 혼란에 빠진 한국호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야기된 정국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정치권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출범과 운영 과정 등 세부 사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우 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자 등 '4두 체제' 중심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협의체 구성과 관련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 의결로 시작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서류 송달을 연일 거부하고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과 인편 등을 통해 잇따라 보낸 탄핵심판 접수 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일체의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에 우편으로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용산의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헌재 내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잔당, 국민의적'이라고 공격하는 것과 관련해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집권을 위한 정치 공세"라며 "증오와 선동의 정치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야당 초토화법"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호 대변인은 오늘(22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내란 잔당, 국민의적이라느니 집권 여당에 대해 이게 뭐 하는 겁니까"라며 "증오와 선동"이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의 사퇴 이후 일주일째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놓고 '도로 친윤당' 딜레마에 빠진 모습입니다. 비대위원장을 원내대표와 따로 선임하는 '투톱' 체제에는 가닥이 잡혔으나, 비대위원장에 누가 적임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22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원내·외 인사를 모두 열어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며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20일 선수별 모임에서는 '원내 중진'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는 데 의견이 모이는 듯했으나, 권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탄핵소추된 뒤 벌써부터 청와대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8일 공개된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며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떠나겠다"며 당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한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의 게시는 허용했지만, 해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22일 파악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정 의원은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두 차례 모두 탄핵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가 탄핵안 표결 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21일 '뉴스1'에 "평소 개인적 연락을 잘 안 하는데 첫 번째 탄핵안 표결한 다음날 위로의 메시지를 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노고 많았습니다 응원합니다'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 전 대표의 문자에 대해 김 의원은 "'너 왜 그랬냐', '그러면 안 된다'고 훈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무속을 믿고 시도했으며, 새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김건희 특검법 즉각 공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21일 자신의 SNS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그 따위로 준비했으니 실패한 것은 다행이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골빈 자들이 대통령 국방장관 똥별들의 행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육참총장,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령관들 네 사람이 찬 별 13개가 똥별로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