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 탐지장비 '거짓 국산화' KINS, 연구부정도 덜미

북한 핵실험 탐지 장비 국산화 사업에서 해외 기술을 베꼈다가 적발됐음에도 자체 연구윤리 조사에서 면죄부를 줬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이 조사마저도 부정 진행했던 것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관련 사업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도 연구 부정으로 인정돼 처분 수위를 기다리고 있어 사실상 국산화에 실패해 혈세 수십억이 낭비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9일 원안위 'KINS 연구윤리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KINS가 원안위 지적에 따라 개최한 조사위마저도 연구부정 관련자와 함께 연구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KINS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과 '방사성 핵종을 이용한 원거리 핵 활동 탐지 기술' 협약을 맺고 방사성 제논(Xe) 탐지 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했습니다.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 핵분열에서 나오는 방사성 제논을 대기 중에서 검출하면 핵실험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KINS는 2013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국비 23억 원을 들여 제논 탐지 장비를 개발했고, 제논 탐지 장비 100% 국산화 개발 등 결과를 담은 연구성과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원안위 감사에서 제논 분리·추출 등 주요 핵심 기술이 외국 제품과 거의 동일한 것이 적발됐고, 원안위는 허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며 KINS에 연구부정행위를 자체 검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KINS는 사업을 수행한 연구부정 관련자들과 이해관계가 없다는 서약서만 믿고 조사위 위원 7명 중에 이해관계자 2명을 포함하는 등 조사위를 제대로 꾸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각각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방사능분석협회 소속으로 관련자들과 논문을 공동 발표하거나 해외 훈련을 공동 참여했고, 외부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거나 연구부정이 제기된 과제의 전문가 자문을 한 이력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꾸려진 조사위는 장비가 작동 불능 상태로 방치돼 있었고, 장비의 성능 값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관련자 주장과 연구성과보고서 성능 값만을 토대로 국산화가 잘 됐다며 부정행위가 없다고 판정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KINS는 원안위가 앞선 감사에서 연구부정 관련자 3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음에도 견책 조처를 내리는 데 그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조사위 보고서 내 기술적인 내용은 이해관계자 2명이 모두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INS 담당자들은 관련 전문가가 한정돼 있다며 이해관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고, 연구기관임에도 연구부정을 다룬 적이 처음이라 관련 지침이나 업무 매뉴얼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안위는 이번 감사에서 이해관계 확인을 태만하게 처리한 행정 직원 3명을 징계 처리하라고 통보했으나, KINS는 과거 포상 등을 근거로 징계를 경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INS 자체 조사와 별도로 원자력안전재단도 지난해 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조사를 통해 연구 부정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구부정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제논 탐지 장비의 국산화는 사실상 실패로 판명 나게 됐습니다.

사업에서 개발한 제논탐지장비 '젬스'의 경우 기술 분쟁을 우려해 울릉도 배치를 미뤘으며, 개량품을 만들어 설치했지만 제대로 성능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KINS는 지난해부터 다시 개량품을 해체해 성능 시험을 진행 중이며, 원안위와 협의해 장비 활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젬스를 시험 성적서도 없이 납품하는 등 특정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기 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고, 일부 연구원은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