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고법 형
작성 : 2015-01-09 11:30:50
여중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65살 방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방 씨를 만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일부 시간대 등이 불일치하는 점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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