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추진에 반발

정부가 특*광역시 기초의회 폐지와 기초단체장 임명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기초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내용의 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c.g.) 광역시의 경우 기초의회를 없애고, 기초단체장은 임명제와 직선제 등 두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직선제로 뽑는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c.g. out)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전국 시*군*구 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구시대적 발상이자 중앙집권적 사고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인터뷰-이영순/광주광산구의회 의장(광주시 자치구의회 협의회장)







지역 사회와 학계에서도 기초의회 폐지는 지금까지 어렵게 가꿔온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란 목소리가 큽니다.







제 기능을 못한다고 해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오수열/조선대 교수







정부는 이와 함께 기초 단체장과



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등의 개선안을 오는 2018년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u//지방자치제도를 변경하려는 정부에 맞서 이에 반대하는 기초의회의 반발이 앞으로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정지용입니다.